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년 만에 간이과세 상향 조정....문대통령 "영세업자와의 약속 실천"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6:57

"위기가 불평등 키운다는 공식 깨겠다는 의지 실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만의 간이과세 상향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자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간이과세 대상 폭을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자영업·소상공인 등과 직접 대화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 상인연합회와 한구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 논의를 직접 청취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달에 5~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를 고사하고 매달 적자로 버티고 있다, 월 매출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절절한 사연이 담긴 국민청원도 1064건이 접수됐다"고 부연했다.

윤 부대변인은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20년 만에 간이과세 부과기준 금액 상한을 기존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높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