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민간 투자에 정부 매칭' '성과에 인센티브'…중기 R&D 지원책 다양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00

先민간투자 後매칭, 투자형·성과에 인센붙는 후불형 도입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속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원 방식이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기존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신개념 '투자형・후불형 R&D'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연방식은 엄격한 선정 절차와 경직된 집행 구조 탓에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시장에 필요한 R&D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능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도전적・모험적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의 자율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따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불형 R&D는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LG상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7.22 pya8401@newspim.com

우선 투자형 R&D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한 R&D 지원으로 올해는 165억원 규모로 시작한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과가감한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도전적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정부 투자 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정부 지원금액은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자금 사용을 허용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R&D 참여기업의 자발적 책임성을 높이는 '후불형 R&D'도 시작한다. 기업이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 3개월 가량이 걸리던 평가를 1개월로 줄여,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9월말 선정 예정인 25개 내외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금 25%를 우선 지급하며, R&D 성공 판정 후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후불형 R&D 우수 기업에는 기술료 면제,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기술보증기금), 필요시 후속 R&D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존 단기・소액 위주에서 벗어나 4년, 최대 20억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형 R&D'는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격월로 2회 이상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접수하면 된다.

'후불형 R&D사업' 24일부터 8월24일까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접수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