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취득세 정상 아냐...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 靑 청원 6만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2: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2:50

청원인 "정부·여당 이성 잃어…다주택자에 범죄인 프레임 만들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아파트를 증여할 시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 게재 10일 만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12시 기준, 총 6만299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2일이며, 청와대의 답변을 얻으려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원인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범죄인 세상이 됐다"며 "2주택 이상을 사고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증여할 시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 넘게 동의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 되지 않는다"며 "규제 일변도의 촉박함으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의 순기능을 정부가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현재 전세, 월세로 (할 수 없이 혹은 전략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누가 전세를 공급하나. 누가 세입자에게 집을 공급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비판에 쫓겨 입맛에 맞는 취득세만 쏙 빼서 적용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며 "정책에는 방향성과 예측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취득세 1~4%였는데, 갑자기 징벌적 과세라고 하며, 12%로 올려버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취득세도 올려놓고, 양도세도 올려놓고, 보유세도 올려놓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높였다. 세부적으로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1~3%를 적용받던 취득세가 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증여 취득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