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치조치 문제점 등 조사 예정
늑장조치 비난 여전,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다음주중 서울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2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성폭력 방지조치와 고충상담처리시스템 운영,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7.23 alwaysame@newspim.com |
현장점검 전문가와 함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직장 내 고충 처리나 상담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주무부처임에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난뒤에야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늑장조치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전직 여비서측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10만 동의를 넘어서는 등 비판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가부가 뒤늦은 현장점검에 나서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미 서울시를 떠난 상태이며 서울시의 공식 성폭력 신고 시스템에서는 이번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음이 공개된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 역시 피해자측 여성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서울시는 여가부 현장점검을 비롯해 피해자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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