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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2학기도 비대면 수업"…등록금 감액 여부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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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2학기도 비대면 수업...실험·실습 및 소규모 강의 '대면 혼합'
'대면 시험'은 경희대 뿐...부정시험 논란 지속될 듯
2학기도 비대면인데...등록금 감액은 '나몰라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20학년도 2학기 강의를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 진행하기로 한 대학이 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1학기 중간·기말 시험에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나 2학기에 대면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힌 곳은 일부에 그치면서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 따른 등록금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각 대학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이다.

◆ 주요 대학 비대면 강의 확정...소규모·실습 강의 대면 '혼합'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국민대 등은 2학기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면 수업 기간 등 혼합 방법은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한 강의와 수강생이 적은 소규모 강의는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서울대는 전공수업의 경우 비대면·대면 수업을 혼합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각 수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교양수업 중 이론수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다. 실험·실습이 필요한 강의는 전부 비대면 혹은 비대면·대면 혼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개강이 연기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내 보행로가 3일 오후 휑하게 비어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에 개강시점을 4주 이내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은 개강을 2주 연기하고 2주는 동영상 강의를 계획해 오는 30일부터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2020.03.03 alwaysame@newspim.com

이화여대의 경우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경우 이론수업 및 실습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5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인 경우 전 기간 온라인 강의를 이어나간다.

중앙대는 대면 수업 비중이 큰 편이다. 학부 실험·실기 수업을 비롯해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전체 수업을 대면으로 한다. 학부 이론수업 중 전공필수 과목과 수강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 역시 신청을 받아 대면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대 역시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 병행을 원칙으로 했다. 대면 수업의 경우 방역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수강생 수를 강의실 수용 인원의 1/3 이하로 제한했다. 대면 수업 불참자를 위해 대면 수업 역시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된다.

반면 고려대와 성균관대, 한국외대, 숭실대, 한성대, 상명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은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고려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고, 한국외대와 상명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수 학교가 비대면·대면 혼합 수업을 결정한 만큼 나머지 대학들도 이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최대 3일 정도면 논의가 끝날 것 같다"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적발됐는데...2학기도 논란은 지속

지난 1학기 중간·기말고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부 과목은 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면서 시험을 진행했던 강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대에서는 박사과정에 있는 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강의 온라인 시험 및 과제 제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공과대학 수업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평가 대상인 과제물을 서로 베껴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

한국외대는 지난달 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학생들 간 정답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에는 학생들 7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학기 시험을 대면 시험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현재로서는 경희대뿐이어서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희대는 "중간·기말 시험은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특히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비대면 평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서울대는 평가 방식을 사전 공지한 뒤 대면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화여대 역시 "대면 시험을 권장한다"며 재량권을 부여했다.

국민대는 "성적평가는 1학기와 동일하게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진행한다"면서도 "대면 시험 여부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중앙대 역시 절대평가 원칙을 적용했으나 대면·비대면 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2학기도 비대면인데...등록금은 그대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2학기 역시 일부 과목이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면·대면 혼합 방식으로 2학기 수업이 진행되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26) 씨는 "일부라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등록금이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확정한 학교 중 등록금 감액 관련 입장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대는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양대는 "아직 2학기가 시작하려면 멀었다"며 "관련 상의는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고, 숭실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 감액은 결정된 게 없다"며 "현재까지 환불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혔고, 숙명여대 관계자는 "관련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안건이 올라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수 대학 2학기 개강일이 9월 초인 만큼 등록금 납부 기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셈이어서 학생과 학교 측 협의로 등록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앞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11차례나 진행한 끝에 '8.3% 환불'에 겨우 합의했다.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는 현재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과 10여개 총학생회 등이 연합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2일 등록금 일부 환불을 주장하며 대학생 소송인단 3200여명을 모집,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중 국립대 480여명이 정부와 국립대 법인 서울대·인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사립대 학생 2800여명이 정부를 비롯한 사립대 법인인 숙명학원, 가천학원, 건국대학, 양산학원, 경희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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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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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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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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