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35층 룰' 깨질까…은마·잠실5 재건축도 공공임대 비율 높이면 50층으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7:10

정부, 이번달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용적률 상향·높이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로 공공에 제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의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면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만큼 상당수 물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공 재건축 사업과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늦어지면 다음 달 초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되도록 이번달 안에 발표하려고 하지만 늦어지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높아지는 만큼 공공 물량 늘려야...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우려

현재로선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규제가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만 풀릴 가능성이 높다. 용적률을 높여 층수를 높이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상당 물량을 공공으로 푸는 방안이다.

그 동안 서울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존치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물량이 2만~3만가구에 그쳐 제한적인 데다 집값 자극과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없던 일로 결정됐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시내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집값 상승 우려가 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실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의 매도호가가 치솟았다. 아파트 층고 규제 완화는 건설사들과 정비업계에서 꾸준하게 요청해 온 사안이다. 아파트를 높게 짓는 만큼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 조합에 돌아오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이 투입한 건축비 등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급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장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인데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집값도 자극돼 정부도 고민이 클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아파트 층고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마·잠실5단지 등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에 발목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각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 층고 규제는 고(故) 박원순 시장이 펼쳐온 정책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서울의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했다.

아파트 35층 규제로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겪어 오면서 재건축 사업을 발목 잡는 규제로 평가됐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재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서울시가 허가해주지 않아 2017년 35층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이 갈등을 겪으며 지금까지 사업이 정체돼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17년 5월 광역중심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로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 잠실역 사거리 인근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이다.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오피스 등 초고층 건물 3개 동을 짓는 대신 준주거지역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등으로 채워넣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과 연계시켰다. 준주거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약 20%도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잠실5단지는 당시 박 시장 취임 이후 35층 규제를 뚫은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심의에서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 디자인, 배치, 토지이용계획 등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이후 수권소위에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집값 상승이 우려되자 고의로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한해 용적률 '250% → 400%' 거론

이번 주택공 급확대방안에는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 한해 용적률(서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 250%)을 준주거지역(서울시 최고 400%)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보장, 기부채납 완화,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받는다. 공공 재개발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지지부진했던 은마, 잠실5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정비업계에선 상당수 물량을 공공으로 풀어야 해 조합원 입장에선 큰 실익이 없어 이에 참여하는 조합이 드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합원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으로 풀어야 하는 것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