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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8:11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빅이슈는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요즘 국회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언제부터인지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176석의 의석(국회의원 수)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맞서는 형국이지요. 급기야 통합당은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요즘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중 한 꼭지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을 청취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먼저 방문한 뒤 11시 20분께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국토보유세 신설·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총 "더 이상 수모 못 참아" 부글···김종인 "장외투쟁하자"/서울경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다. 176석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 통합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조선일보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후보 내야 하나? 입장 갈린 이낙연ㆍ김부겸ㆍ박주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중론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석고대죄한 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신중론에 동의하면서도 연말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통일부·유엔 北 인권보고관, 오늘 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취지 밝힌다/뉴스핌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서 거론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외교부, 대책 고심/국민일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교부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5년전 라이벌·정적을 모아 원팀으로 만든 文 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 장관과 박 원장은 한때 문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장관 등에 임명한 것이다.

'2인자' 최룡해, 탈북민 월북한 개성 코로나 긴급점검 나서/한국일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로 급파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컷체크] 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노컷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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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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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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