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청구할때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 소비자 편의를 증대하려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수 년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청구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09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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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0.08.05 hkj77@hanmail.net |
이에 뉴스핌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수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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