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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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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연일 고심…전월세 전환율 인하 검토
'국회의원의 적절한 복장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원피스 논란
이낙연, 이재명 추격세에 광폭행보…분명한 메시지 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후속 입법 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넘은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대란이 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월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분홍색 원피스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릎이 드러나는 분홍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는데요. 이후 이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등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나서 류 의원이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비싼 가격에 내놓았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 대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수석이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의혹으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주재하고 개성에 식량과 생활 보장금을 특별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당권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이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데일리안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靑수석님, 이러니 팔리겠습니까/조선일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중 하나인 잠실 아파트를 역대 실거래 최고 가격보다 2억1000만원,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보다는 최고 4억원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 보유 참모들과 관련해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대선] 트럼프 "선거 아니었다면 중국·북한과 협상하고 있을 것"/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북한, 이란,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선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무ㆍ천궁 만든 ADD가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문 대통령도 극찬/한국일보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달'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질병관리본부가 ADD에도 '치료제 개발용'으로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중국군이 개발한 생물무기'라는 의심을 받던 시기였다.

김정은, 당 정무국회의 주재…`코로나 봉쇄` 개성 특별지원 지시/매일경제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세안+3, '코로나19발 식량위기' 우려에 공동대응/연합뉴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 3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영상으로 진행된 '제19차 아세안+3 국장급 사전준비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속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이슈] 류호정 의원 '원피스' 논란, 여성 정치인 성희롱 문제로 비화 /뉴스핌
류호정 정의당 의원(29)의 분홍색 원피스가 도(度)를 넘는 성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그 이후 정장 계열의 복장을 주로 입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류 의원의 복장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류 의원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이어진 것.

김부겸 "민주당 위기론 동의, 그래도 의회독재는 잘못된 주장" /중앙일보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위기론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쳐놓은 프레임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윤석열, 커지는 '대권' 기대감…출마 윤곽 언제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바람'이 심상치 않다. 윤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3위로 급부상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10%를 웃도는 지지율로 야권 후보군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계속된 윤석열 때리기에 존재감을 키웠고 정부에 핍박을 받는 검찰, 투사라는 이미지가 보수를 집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사진) 의원은 5일 8·4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흔들리는 대세론, 움직이는 이낙연 /국민일보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의원은 5일 충북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발걸음만 빨라진 게 아니라 내놓는 메시지도 선명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태년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다" /한국일보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리며 국정을 표류시킬 순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표류가 아니지 않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시장 과열 차단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월세 나쁘지 않다"…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 /세계일보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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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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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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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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