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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개 저격한 문찬석, 한동훈 이어 법무연수원 '좌천'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6:37

문찬석 광주지검장→공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전보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 별명… '다스' 수사 공로로 검사장 승진
2월 '靑 선거개입' 기소 두고 이성윤 공개 비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사실상 좌천되면서 '특수통' 검사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7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 26명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에서 문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

7일 단행된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전보된 문찬석 광주지검장. [사진=광주지검 홈페이지]

법무연수원이나 사법연수원 소속 보직은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으로 분류된다. 대표적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또다른 특수통 검사 한동훈(47·27기) 검사장도 최근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돼 수사 및 감찰을 받으며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바 있다.

윤 총장과 '대윤(大尹)', '소윤(小尹)'으로 불릴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검사장도 올해 1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 지검장에 대한 이번 좌천성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10일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기소와 관련해 이 지검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은 당시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의 진실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이 지검장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현장에는 검사장인 배용원(52·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일선 검찰청의 선거사건 담당 중간간부 등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윤 총장은 없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관련 주요 피의자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며 윤 총장 및 사건 수사팀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도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으로부터 기소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으나 이 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최종 기소 결정이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은 논란이 일자 "중요 사건 결정 과정과 관련해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총장님께 건의 드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 지검장은 검찰 내 '특수통' 중 한 명으로 대표적인 금융범죄수사 전문가로 분류된다. 과거 조세 사건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거쳐 2013년 중앙지검 산하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한 때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동부지검 차장 근무 당시 '다스(DAS)' 수사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8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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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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