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유족 "재판부, 선체 현장검증 나서야"…피해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6:21

김석균 재판부 석명 요구에…"참담한 심정"
"재판부가 직접 선실과 탈출 경로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해양 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 사항을 특정하라고 요구한 법원 석명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가 직접 선체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또 유족들은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 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세월호TF는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검사에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가족들은 6년 동안 풍찬노숙하며 구조 방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외쳐왔고, 이를 위해 직접 고소까지 했다"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기소에 이른 후 처벌은 쉽게 이뤄질 줄 알았지만 피고인들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 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모습에 참혹한 심정이 앞선다"며 "재판부의 태도에 당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TF는 "이에 희생자 가족들은 해양 지휘부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한다"며 "재판부가 세월호 선내로 들어가 직접 세월호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TF와 희생자 가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최소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3분 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했던 시점이다.

두 번째는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의 이륙 지시를 받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B-511 헬기가 당일 오전 9시 28분경 해경 지휘부가 모두 들을 수 있는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으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에 접근한 123정장이 당일 오전 9시 36분경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과 2분 20초 동안 통화하며 배에서 승객 대부분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시점이다.

유족들은 해경 지휘부가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에게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퇴선 명령을 내리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은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명백하다"며 "오는 8월 31일 진행되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