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광역지자체 감사관 회의 개최…"공직윤리 정립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8: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방공직자 비위·일탈 빈발해…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방공직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행위 기준 정립을 당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11일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차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지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및 그 외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지방행정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은빈 기자 = 2020.08.12 kebjun@newspim.com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취임 이후 권익위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권익위는 최근 갑질·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에 적극행정 요소가 추가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여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제·개정 법률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해 각 부처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규정 반영 등 지방의원 행동강령 현행화 추진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과 함께 다음달부터 지방의회 대상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급 지자체는 2019 공공기관 채용비위 정기 전수조사시 적발된 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9월부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7개 광역 지자체 감사관들에게 "지자체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