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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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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보안법 홍보, 충성 교육 강화
교사와 교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스탠드뉴스(thestandnews)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자유 억압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야오팅(戴耀廷)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야오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교직원회'가 홍콩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스탠드뉴스는 다이야오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룬슝(楊潤雄) 홍콩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매체 이니티움(theinitium)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1주일 뒤 홍콩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룬슝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또한 민주 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표현이 자유에 대한) 레드라인(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 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선 학교 보안법 교육 강화, 민주화 운동 '싹' 제거 시도 

중국 정부와 홍콩 교육당국의 현지 학교와 대학에 대한 검열 강화는 민주주의 운동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 반대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올해 시위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친중 홍콩교육단체는 "홍콩 독립분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보안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검열에 항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스탠드뉴스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탄압에 맞서 일반 홍콩 시민들이 각 교우회(校友會), 학부모·교사회, 대학평의회 등 임원 선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의 주석직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교육계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학 법학과장은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보안법이 극소수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치우고, (민주주의) 구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소수만의 작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의 큰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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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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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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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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