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여야, 결산 국회 돌입...부동산대책·추경·공수처 '뇌관'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6:00

18일 8월 임시회 개의...20일 박병석·김태년·주호영 회동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번 주 여야는 결산 국회에 돌입한다. 야당은 결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서 제출에 따라 18일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공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18~21일까지 정부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에 돌입한 후 오는 24~25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후 오는 27~28일에는 경제, 비경제 분야 별로 심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9일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에는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열린다.

통합당은 결산안 심사와 더불어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를 앞둔 추경은 잘해놓고 지금은 왜 안하는지 궁금하다"며 "기존 예비비 제도로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차 3법 등을 뚝심있게 처리해 낸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며 후속 정책 입법에 심혈을 기울을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다음 목표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다. 상시국회·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상임위 중심주의 등이 담긴 당론 1호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음성 호우 피해 복구현장에서 뉴스핌과 만나 "일하는 국회법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다면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과 정책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