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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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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속도로 재확산...2차 팬데믹 조짐
민주당, 의총 취소...텔레그램으로 대체·화상 회의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 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국이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 직원들과 출입 기자, 관련 산하기관 담당자들, 민원인들로 항상 북적이는 국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국회 역시 소통관에 자리 잡고 있는 출입기자들에게 앉아 있는 간격을 넓혀달라는 협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회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는 원래 무제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총회 대신 의원들이 참석한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텔레그램) 등을 이용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등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온택트 전당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원들이 대형 경기장에 모여 대규모로 유세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오며 많은 수해 피해를 남긴 장마에 이어 온 폭염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국민들의 삶이 피로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7일 등록교인 수 56만명으로 세계 최대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총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8.1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국방부 "2주간 모든 군부대 휴가 중단조치" /뉴스핌
국방부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주간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휴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 감염 확산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도권 부산지역부대에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부대로 적용한다"면서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국내 민간단체 대북 의료지원 '제재 면제' 승인 /뉴스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아동 및 취약계층 의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지난 13일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단독]안보지원사 요원 10% 추가감축… 軍 보안기능 구멍 우려 /문화일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구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1200여 명의 요원을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군 요원의 10%에 해당하는 240여 명을 감축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공·방첩 업무에 특화된 군 인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그린 스마트스쿨서 일일체험…한국판뉴딜 '시동'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해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생물 수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인 서울 중구 창덕여중을 방문했다.

북한의 마이웨이…이인영표 `작은 교역` 힘 잃나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인도적 분야의 남북 간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흘째인 18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수해복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의 간접적 지원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정은, 19일 당 전원회의 소집…"노동당 전투력 강화" 뭔가 /중앙일보
북한이 1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당의 전투력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가 17일 발표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단, "노동당의 전투력 강화"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대내외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노선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신문, 핵·미사일 개발 이끈 주규창 부각…억제력 강화 의지 /연합뉴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과학자였던 주규창(2018년 사망) 전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충신'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리 원수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참된 충신' 제목의 기사에서 주규창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을 받들어 국방력 강화의 초석이 되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돌입했지만 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
연중 3월과 8월 2차례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연합훈련과 병행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광훈 집회 강행에 與 "법과 윤리, 극단적 교회에 테러 당하고 있어"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향해 "8·15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강행한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이 빌미다.

[단독] 김종인 "밥 먹으러 靑 안 가, 文대통령과 둘이 보겠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몇 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①구체적 의제가 있어야 하고 ②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③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전광훈과 선긋기 "당과 무관…여당이 엮서어 정쟁화"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이 통합당과 전 목사를 연계해 정치 공세를 하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 과방위 단독 개회…"한상혁·양승동 오후 2시 출석하라" / 동아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열렸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이날 오후에 출석할 것을 의결했다.

이원욱 "윤석열 지금 끌어내려야", 김종민 "거여독주 억울"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도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었다.

여야, DJ 11주기 추모.."위기극복 인동초 정신 구해본다"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18일 국립 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대한민국 정치사의 거인이었던 고인의 발자취를 기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조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추도식 행사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진행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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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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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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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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