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 전면 복원 방침을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이른바 '이란 핵협정'으로 중단됐던 이전의 대이란 유엔 제재를 사실상 모두 부활시키는 계획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할 것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은 2015년 이란 핵협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다만 이 협정에는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부활시키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은 스냅백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국가는 이란 핵협정 참여국에 한정된다. 이란과 중국 등은 미국이 재작년 5월 핵협정을 탈퇴한 만큼 미국에는 스냅백 발동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핵협정에 참가한 국가인 만큼 법적으로 발동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스냅백 조항을 발동하려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금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첨단 무기 등을 수출해 중동 정세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20~21일 뉴욕 시에 위치한 유엔 본부를 방문해 미국의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것을 안보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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