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아파트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향후 민간 공급물량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겹치면서다. 최근 서울에선 300대 1을 훌쩍 넘긴 경쟁률로 4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청약광풍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에선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평균 340대 1...역대 최고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지난 19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결과. 340.3대 1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110가구 모집에 총 3만7430명이 몰렸다. 이번 경쟁률은 서울 분양단지 중 역대 최고로 지난 2016년 서초구 아크로리버뷰(306.6대 1)의 기록을 4년 만에 넘어섰다.

앞서 분양한 단지들에서도 세 자릿수 경쟁률이 이어지는 등 청약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올해 대치푸르지오써밋(168.1대 1)과 마곡지구9단지(146.8대 1), DMC센트럴자이(128.7대 1), 호반써밋목동(128.1대 1), 르엘신반포(124.8대 1), 고덕강일8단지(124.2대 1),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119.6대 1),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114.3대 1), 고덕강일14단지(109.6대 1) 등 10개 단지는 100대 1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아파트 청약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모습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이는 지방(18.3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방을 앞지른 것은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7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말보다 15만9656명 늘었다. 가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4만100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매달 15만명 넘게 늘고 있다. 지난 4월(15만8675명)과 5월(17만6681명), 6월(17만9096명), 7월(15만9656명) 등 최근 4개월간 최대 18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이 같은 청약광풍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는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6억5780만~6억8430만원으로, 주변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약 5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84㎡는 지난 2월 12억23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청약' 기대감 ↑..."채권입찰제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지난달 29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더 저렴해지는 반면, 민간 신축아파트 공급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겹치면서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가점제 위주인 청약시장에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공급 축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조합에선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공재건축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급에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에 몰리고 있다"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로또청약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급대책이 나오자마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 몰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 학회장은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수된 이익은 주거취약게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마련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마련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로또분양과 관련해서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