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北 특이동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핵심 권력기관인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김 부부장이 실질적으로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당정군에 대한 영도 유일 체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역할이나 책임을 분산시켜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 부부장의 공식 직책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라고 확인했다. 김여정이 대미·대남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김 부부장이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국지적 무력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의원이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전작권 전환, 한미 간 합의정신 존중하며 진행"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작권 전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도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잘 진행돼 오다가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2015년으로 딜레이(연기)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한국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축소되면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철책·도로가 유실되는 등 군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선 "피해액을 1500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 지역에 응급복구를 했고, 군사대비태세 문제없이 보완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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