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공급위축 불러온 HUG 규제...분양보증 독점 깨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9:43

HUG 분양가 통제에 로또분양 확산...청약시장 과열
재건축·재개발 조합 반발도 커져...공급위축 우려↑
분양가 규제 그대로인데...정부, 분양보증 시장 개방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분양보증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로또분양, 공급위축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위한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증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 같은 부작용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높았던 보증수수료가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5pangbin@newspim.com

◆HUG규제에 청약시장 '로또판'...재건축 사업은 'STOP'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의 분양보증 발급 과정에서의 고분양가 규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로또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는 현재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30가구 이상 주택을 신규 선분양하는 주택사업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과도한 규제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열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평균 340대 1의 경쟁률로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HUG 기준에 따라 3.3㎡당 1992만원에 분양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6억5780만~6억8430만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약 5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기대감을 키웠다.

HUG의 분양가 통제는 정부의 대출규제와 맞물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보다는 '현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로또분양은 충분한 자금력과 가점을 갖춘 소수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반발이 커지면서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1만2000여가구 규모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초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일반분양 예정이었지만, HUG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 반발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거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HUG 기준에 따른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도 같은 이유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새 집에 살아보겠다는 꿈만 가지고 버텨왔는데, 추가분담금으로 2억원을 더 내라고 한다"고 "조합원 희생만 강요하는 분양가 규제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 [자료=HUG]

◆ 국토부 '분양보증 시장 개방' 검토..."부작용 해소 '글쎄'"

정부는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주택분양보증부문의 개방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에선 로또분양·공급위축 등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분양가 규제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처럼 택지 감정평가액,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HUG가 시행하는 분양가 통제보다 5~10% 가량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존보다 더 싼값에 분양하면서 당첨 이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HUG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해왔는데, 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규제 기능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가 오히려 HUG를 통한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HUG의 분양보증시장 독점으로 높았던 보증수수료를 낮추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시장 개방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일부 보증기관들 사이의 암묵적 담합으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시장이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분양보증 수수료율과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분양보증 업무가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되더라도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가 반드시 내려간다고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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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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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