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만·싱가포르·중국, 한국발 입국 제한 강화...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6:18

대만 보건당국 "한국 코로나 중·저위험 국가목록서 삭제"
외교부 "재외국민 귀국 및 필수인력 이동 지원노력 지속"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91개국으로 감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한국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던 일부 국가가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사례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하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기울였던 노력이 두 가지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핌 DB]

김 대변인은 "하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인력의 이동과 관련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그 나라에서 출국하려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전제하에서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외교부와 대만 질병관제서(CDC)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전염병관리센터(CECC)는 전날 한국을 코로나19 중·저위험 국가 목록에서 삭제했다. 대만은 그간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저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의무격리 기간 단축 등의 기업인 이동 보장 정책을 운영해왔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은 최근 한국의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간 위험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은 기업인의 단기 체류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째면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대만 보건당국의 조치로 격리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대만 CECC는 한국의 중간 위험 국가 목록 배제에 대해 "한국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대만의 한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 폐지 방침은 외교부에서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단기 체류 한국 기업인의 경우 신청을 거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대로 다시 늘어나자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바 있다.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서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강화

싱가포르도 한국발 입국자들의 겸역조치를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원래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바꿨다. 정부 지정시설 격리는 자가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했다.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의 한국발 입국 검역 강화가 아직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로, 해외 유입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인천과 충칭 간 기업인 전세기 파견의 승인을 보류했다. 그간 양국 간 기업인 왕래 보장 방안으로 논의됐던 전세기 파견을 보류한 데 대해 중국 민항총국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업인 전세기 파견 승인 보류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개국에서 91개국으로 감소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08.27 [자료=외교부]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올해 초에 비해선 크게 완화됐다. 기업인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도 지난 5월 11개국 5081명에서 18개국 1만8166명으로 늘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서 현재 중국(자치구별 제한조치 차이 있음), 일본, 독일 등 91개국으로 감소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미국(사이판, 괌, 하와이 포함),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리타니아, 브룬디, 베냉, 시에라리온 6개 국가·지역(시설 격리)이며,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취하는 나라는 인도와 태국 등 66개 국가·지역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