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만·싱가포르·중국, 한국발 입국 제한 강화...코로나19 재확산 여파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6:18

대만 보건당국 "한국 코로나 중·저위험 국가목록서 삭제"
외교부 "재외국민 귀국 및 필수인력 이동 지원노력 지속"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91개국으로 감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한국인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던 일부 국가가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자 검역강화 조치 사례에 관한 질의에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하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서 기울였던 노력이 두 가지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핌 DB]

김 대변인은 "하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가능한 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온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인력의 이동과 관련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거나 그 나라에서 출국하려는 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전제하에서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외교부와 대만 질병관제서(CDC)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전염병관리센터(CECC)는 전날 한국을 코로나19 중·저위험 국가 목록에서 삭제했다. 대만은 그간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저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의무격리 기간 단축 등의 기업인 이동 보장 정책을 운영해왔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부장(장관)은 최근 한국의 수도권 교회와 관련한 집회 행사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요양시설 등으로 퍼지고 양성 판정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간 위험 국가로 분류됐던 한국은 기업인의 단기 체류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7일째면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대만 보건당국의 조치로 격리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대만 CECC는 한국의 중간 위험 국가 목록 배제에 대해 "한국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대만의 한국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 폐지 방침은 외교부에서도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단기 체류 한국 기업인의 경우 신청을 거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대로 다시 늘어나자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바 있다.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었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자 자가격리에서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강화

싱가포르도 한국발 입국자들의 겸역조치를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원래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바꿨다. 정부 지정시설 격리는 자가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했다.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싱가포르 등의 한국발 입국 검역 강화가 아직 전반적인 추세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 제한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로, 해외 유입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인천과 충칭 간 기업인 전세기 파견의 승인을 보류했다. 그간 양국 간 기업인 왕래 보장 방안으로 논의됐던 전세기 파견을 보류한 데 대해 중국 민항총국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업인 전세기 파견 승인 보류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을 통해 전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발 입국자 제한조치 국가는 153개국에서 91개국으로 감소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08.27 [자료=외교부]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올해 초에 비해선 크게 완화됐다. 기업인 예외적 입국 완화 적용도 지난 5월 11개국 5081명에서 18개국 1만8166명으로 늘었다.

27일 오전 10시 기준 외교부가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는 지난 5월 153개국에서 현재 중국(자치구별 제한조치 차이 있음), 일본, 독일 등 91개국으로 감소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미국(사이판, 괌, 하와이 포함), 세인트키츠네비스, 모리타니아, 브룬디, 베냉, 시에라리온 6개 국가·지역(시설 격리)이며,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을 취하는 나라는 인도와 태국 등 66개 국가·지역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