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자들, 세금·대출 규제 피하려 이노비즈 가입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7:03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법인 투자자들이 세금 및 대출 규제를 피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사'가 되는 편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법인에 대한 대출 제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고 있어 법인들도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법인, 부동산 투자여건 악화…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법인 등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만약 대출을 용도 외 다른 부문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이 회수된다. 주택 취득세도 주택 개수와 상관없이 12%로 중과된다.

또한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3%, 6%가 일괄 적용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4000만원짜리 빌라에 투자한 법인은 공제금액 없이 종부세율 3%를 내야 한다. 6억원 아파트에 투자한 개인이 6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서 종부세를 안 내는 것과 대비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6%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세금 관련 혜택이 많아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유회할 여지가 많다. '이노비즈'란 영어단어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과 '비즈니스'(Business, 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국내총생산(GDP) 성장 및 고용창출을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노비즈 인증사, 50억 신용대출·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본점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6 sungsoo@newspim.com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로 중과된다. 하지만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노비즈 인증사들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최대 50억원까지 법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과 금융지원 관련 협약을 맺은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를 최고 30억원까지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65% 낮춰준다. 기본 1%를 낮춰주며, 거래실적 및 신용도에 따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은 2년, 지방은 3년간 유예해준다. 세금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10% 공제해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선정되려면 3단계 거쳐야…"법인들, 이노비즈 인증사 목표"

이노비즈 인증사로 선정되려면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에서는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전문인력이 직접 평가를 진행한다.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이 있다.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이 있는데 이 중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이노비즈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등록 게재해서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종 선정기업에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을 통보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법인들의 부동산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됐다"며 "이노비즈 인증사가 되면 취득세 중과도 없고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높아지는 데다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유예돼 많은 법인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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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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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