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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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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문 형식 정책 비판 靑 청원 '시무 7조', 정부 답변 받는다
이인영 "개별 관광 형식 빌려서라도"…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이낙연 "추석 전 논의"·이재명 "3·4차 편성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 청원 '시무 7조'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소문의 주인공인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의 관심이 다시 방역에 쏠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와 같이 47%를 유지했는데요. 특히 여성에서 크게 올라 주목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평양과 조율되면'이라는 전제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이 넘게 다주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추석 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면서 3·4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언급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은산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오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 유지…여성서 12%p 대폭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코로나19 반등'이 있었던 지난주와 같은 47%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의 지지율이 12%p나 대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로 확인됐다. 반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금강산 기업인 만난 이인영 "평양과 조율되면 즉시 사업 방안 모색"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평양과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 재개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최요식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개별 관광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적극 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국립중앙의료원 방문…병상 확보 상황 점검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 비판 '시무 7조 상소문' 靑 청원, 참여인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시무7조' 세로로 읽으니... 김현미 이해찬 추미애 이름이 /조선일보
현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의 형태로 지적한 '시무 7조' 청와대 청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특히 세 명의 부동산 관련 정부 인사를 비판한 대목에서는 '세로'로 읽었을 때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무7조' 조은산의 마지막 쓴소리는 "오천만의 백성은 오천만의 세상" /한국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론'과 '시무 7조' 등의 상소문을 올려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른바 '진인(塵人) 조은산(필명)'씨가 28일 이같은 여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자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이라고 본인을 소개, 또 다시 크게 주목받으면서다.

국방장관에 3사 출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 /서울경제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순진(사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성 육군병사·양주 군무원 코로나19 확진 /세계일보
강원 고성군 육군 부대 병사와 경기도 양주 국직부대 소속 군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추가 확진된 병사 A씨는 10일에서 23일 휴가를 다녀온 뒤 부대 내 격리 생활 중 지난 26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김종인 "文정부, 의료진 추궁보다 헌신할 여건부터 만들어야"/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파업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초선 5명 중 1명 '다주택자'…김진애 4주택·김홍걸 3주택/뉴스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초선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초선 149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복합건물 제외)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31명(20.8%)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한전과 발전 자회사, 10년간 해외사업 투자로 1조2184억원 손실"/뉴스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10년간 한전 및 발전 자회사의 제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최근 10년간 해외사업에 총 4조78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1조2184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외법인들의 지난 10년간 당기 순손실도 1465억에 달해 해외사업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추석 이전 민생대책은 당연"/뉴스핌
이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코로나 사태의 또 다른 고비가 이번 주말이라면 이를 지나고 난 뒤에는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형태가 되건 추석 이전에 민생대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건물','원래부자'라지만…野 부동산 자산가 수두룩/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자 가운데 일부는 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해영의 마지막 쓴소리 "與도 틀릴 수 있다"/문화일보
김해영(43·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우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젊은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등 현안을 두고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도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김근식 "김홍걸, 아버지 김대중 이름 더럽히지 마라"/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다주택 매각을 약속한 뒤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아버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합당, 태극기 손절ㆍ安 러브콜…국민의당은 선긋기/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뗐다. 안 대표를 끌어안으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일단 선을 그었다.

한술 더뜨는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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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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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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