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전공의 파업 지속에 "현장 복귀부터"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56

정부·의료계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대전협, '파업 지속' 결정
한정애 위원장 "모든 논의 진행하겠다…약속 믿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31일 국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여·야도 의료인들이 현장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만나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지난 28일 직접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없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입법 보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결국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하자, 여야가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한정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호소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근무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오죽하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했고, 전공의들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했고, 한정애 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뜻을 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했으면 (의료계도) 복귀해야 하지 않나.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두된 과제"라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대전협이) 반대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업무를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통합당 "엄중한 시국에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료계의 극단적 행위 아쉽다" 

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성 보건복지위 위원은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엄중한 시국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란 인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의료계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기존 현안들을 모두 끄집어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의사들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란 엄중한 상황부터 해결하고 난 뒤, 정부는 정책목표를, 의료계는 의사 주장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통합당 의원도 "당 대 당의 입장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 중인 만큼 복지위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은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국회가 굳이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