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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삼성 불법승계 의혹' 검찰 수사부터 이재용 불구속 기소까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2018년

▲11월2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검찰 고발
▲12월13일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회계법인 등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2019년

▲3월14일 검찰, 삼성물산·삼성SDS 등 압수수색
▲5월17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기소
▲5월19일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5월25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5월28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상무 2명 구속기소
▲6월12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인사팀 부사장 구속기소
▲6월20일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7월20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9월23일 검찰, 국민연금·삼성물산·삼성생명·KCC 본사 등 압수수색
▲12월9일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임직원들 모두 유죄 선고

◇2020년

▲1월10일 검찰,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소환조사
▲1월15일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조사
▲1월20일 검찰,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소환조사
▲2월4일 검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소환조사
▲2월11일 검찰,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전 건설부문 대표) 소환조사
▲2월13일 검찰,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참고인 소환조사
▲2월14일 검찰,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소환조사
▲4월22일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소환조사
▲4월25일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소환조사
▲4월29일 검찰,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5월4일 검찰,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조사
▲5월11일 검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참고인조사
▲5월15일 검찰, 정몽진 KCC 회장 참고인조사
▲5월26일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국정농단' 수사 이후 3년 3개월만
▲5월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조사
▲6월3일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기소여부 판단해달라"
▲6월4일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혐의
▲6월9일 법원,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6월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6월16일 양창수 전 대법관,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직무수행 회피
▲6월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9월1일 검찰, 이재용 등 관련자 11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기소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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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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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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