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악연' 이재용 부회장-이복현 검사, 국정농단 4년 만에 결국 법정으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7:25

검찰, 1일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특수통' 이복현 부장, 박영수 특검 파견부터 삼성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4년 가까이 삼성 수사를 이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검사와의 악연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에 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끌어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도 최종 기소를 밀어붙인 인물은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다.

이 부장은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윗선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받고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이 검사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악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검사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삼성 수사에 발을 디뎠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해 주요 금융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당시 특수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 받았다.

이후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특수부 축소 기조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지만 이 부장검사는 자리 변경 없이 경제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달고 삼성 수사를 이어갔다.

이 부장은 올해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직접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악연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이 부장은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근무하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1과장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고 윤석열 총장도 부부장 검사로 파견돼 이 부장검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을 거치며 검찰내 '특수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막내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장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 마무리와 향후 공소유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 부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