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수진·류호정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밀실 공론화' 지적…성윤모 "원칙대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47

이수진 "찬반 첨예한데 81.4% 찬성 믿기 어렵다"
류호정 "공론화 과정 밀실로 진행"…공개검증 촉구
성윤모 " 재검토위원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맥스터(조밀건식 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밀실 공론화'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해 그 결과를 7월 24일에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국회의원.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선뜻 믿기 어렵다"며 "증설 공론조사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뒤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는데 이런 구조면 찬성 시민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설명 이후에도 공론조작 정황과 관련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주민 대책위원회는 공개검증을 촉구하는데 나설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건의에 따라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이번 경주 맥스터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할 지 형식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이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 장관은 "설명회와 자료 공개가 부족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한 번 열 수 있다"며 "재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