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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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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휴진'...국방부, 군의관 투입 검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을 보면 이낙연·김종인 회동에 대한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대표간 첫 만남이니 당연히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여년 전 기자와 취재원으로 인연을 쌓았던 특별한 스토리 때문인지, 날 선 신경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슈 메이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이나 여야 간 겹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협치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 재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면서 다소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밤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협치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리한 신경전과 공방 속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답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 말라"... 이례적 부처합동 경고 /뉴스핌
미국이 1일(현지시간) 민간 산업계 전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연루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단독]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조선일보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정경두 빠진 그 회담…에스퍼, 괌 사드도 둘러봤다 /중앙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드래건 레이디 정찰기·선더볼트-Ⅱ 공격기, 동시 출격 /서울경제
주한 미 공군의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와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드래건 레이디 1대와 선더볼트-Ⅱ 1대가 경기도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래건 레이디와 선더볼트-Ⅱ가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 휴진'...군의관 투입 준비하는 국방부 /한국일보
국방부가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복지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의사 집단 휴진까지 겹치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이다.

군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세계일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과 B상사를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서울신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반발에…통합당 '4연임 금지' 없던일로/한겨레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료계 파업 중재 움직임...젊은 의사들 "정책 철회 명문화시 진료 복귀"/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 신임 지도부가 12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날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세 與최고위원 박성민 "어려서 걱정? 결과로 평가 받겠다"/한국일보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깜짝 발탁'된 박성민(24) 청년대변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감 없는 의견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굽히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정부 태도 바뀐다면 협조할 것은 협조"/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대선경쟁 새 구도 오나…상승세 이재명 검증국면/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함께 여권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야당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14개월 이상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일부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넘어선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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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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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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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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