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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08:03

의사 '집단 휴진'...국방부, 군의관 투입 검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을 보면 이낙연·김종인 회동에 대한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대표간 첫 만남이니 당연히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여년 전 기자와 취재원으로 인연을 쌓았던 특별한 스토리 때문인지, 날 선 신경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슈 메이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이나 여야 간 겹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협치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 재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면서 다소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밤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협치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리한 신경전과 공방 속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답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 말라"... 이례적 부처합동 경고 /뉴스핌
미국이 1일(현지시간) 민간 산업계 전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연루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단독]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조선일보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정경두 빠진 그 회담…에스퍼, 괌 사드도 둘러봤다 /중앙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드래건 레이디 정찰기·선더볼트-Ⅱ 공격기, 동시 출격 /서울경제
주한 미 공군의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와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드래건 레이디 1대와 선더볼트-Ⅱ 1대가 경기도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래건 레이디와 선더볼트-Ⅱ가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 휴진'...군의관 투입 준비하는 국방부 /한국일보
국방부가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복지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의사 집단 휴진까지 겹치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이다.

군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세계일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과 B상사를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서울신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반발에…통합당 '4연임 금지' 없던일로/한겨레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료계 파업 중재 움직임...젊은 의사들 "정책 철회 명문화시 진료 복귀"/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 신임 지도부가 12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날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세 與최고위원 박성민 "어려서 걱정? 결과로 평가 받겠다"/한국일보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깜짝 발탁'된 박성민(24) 청년대변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감 없는 의견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굽히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정부 태도 바뀐다면 협조할 것은 협조"/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대선경쟁 새 구도 오나…상승세 이재명 검증국면/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함께 여권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야당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14개월 이상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일부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넘어선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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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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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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