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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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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휴진'...국방부, 군의관 투입 검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 정치면을 보면 이낙연·김종인 회동에 대한 기사가 빠짐없이 실렸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신임 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대표간 첫 만남이니 당연히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30여년 전 기자와 취재원으로 인연을 쌓았던 특별한 스토리 때문인지, 날 선 신경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적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만 이슈 메이킹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추경이나 여야 간 겹치는 공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협치론'을 강조한 반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위 재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압박하면서 다소 시각 차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위원장은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밤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협치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9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지리한 신경전과 공방 속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를 답습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 말라"... 이례적 부처합동 경고 /뉴스핌
미국이 1일(현지시간) 민간 산업계 전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연루되거나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의보를 내렸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했다.

[단독] 추미애 아들 58일 휴가…병가 19일은 기록도 없어/조선일보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단독] 정경두 빠진 그 회담…에스퍼, 괌 사드도 둘러봤다 /중앙일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괌에서 열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기간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이 빠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북(對北)·대중(對中) 견제라는 공동 목표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드래건 레이디 정찰기·선더볼트-Ⅱ 공격기, 동시 출격 /서울경제
주한 미 공군의 U-2S(드래건 레이디) 고공정찰기와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경기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오전 드래건 레이디 1대와 선더볼트-Ⅱ 1대가 경기도 남부지역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도 비슷한 시간대에 드래건 레이디와 선더볼트-Ⅱ가 경기도 화성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 휴진'...군의관 투입 준비하는 국방부 /한국일보
국방부가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고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복지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의사 집단 휴진까지 겹치자 의료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 국방부에 먼저 요청한 것이다.

군검찰, 탈북민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세계일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북한이탈주민을 위력으로 간음한 정보사령부 A중령과 B상사를 지난달 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서울신문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동아일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반발에…통합당 '4연임 금지' 없던일로/한겨레
미래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상임전국위 직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에이아르에스(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상임전국위에는 기본소득 제도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과 당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과 당원 규정 변경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료계 파업 중재 움직임...젊은 의사들 "정책 철회 명문화시 진료 복귀"/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선출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 신임 지도부가 12일째 장기화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사들의 파업을 중재하기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 당국이 전날 일정을 일주일 뒤로 미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해 "4일 오후 6시까지 재신청을 받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7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세 與최고위원 박성민 "어려서 걱정? 결과로 평가 받겠다"/한국일보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런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정치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정치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깜짝 발탁'된 박성민(24) 청년대변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감 없는 의견 밝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는 대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굽히지 않고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정부 태도 바뀐다면 협조할 것은 협조"/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야당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가 바뀐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국을 정치에 이용하려 시도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대선경쟁 새 구도 오나…상승세 이재명 검증국면/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과 함께 여권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야당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14개월 이상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추진력과 사이다 발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의 상승세는 놀라울 정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일부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넘어선 결과까지 나올 정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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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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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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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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