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여권발 '삼성생명법 추진'에…재계 "기업 궁지로 몰고 있다"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1:10

이재용 기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서 삼성생명법 논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법 도입에 긍정적 언급
지배구조 재편에 막대한 현금 필요…재계 "비현실적"
삼성 "80조원을 어디서 마련하냐...불가능한 얘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삼성이 또다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되면서 삼성은 '여권발 지배구조 재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이어 정치권까지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감을 보이고 있다. 과거 2015년 엘리엇과 삼성의 대결 국면에서 여야 모두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는 취득가)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이도록 규정했다.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약 8.51%) 중 20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2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만도 5조원에 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내야 하는데 삼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내놓을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시가 약 22조원)를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재계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면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보유해야 한다.

즉 삼성물산은 현재 5%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또 그 만큼의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20%를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따르면 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됐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돼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현재 삼성전자 시총을 고려할 때 80조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 팀장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들을 떼내 별도의 금융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유 팀장은 "지주사인 삼성물산은 금융사를 가질 수 없어 삼성생명 등을 자회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삼성 지배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이뤄져야 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80조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02 sunup@newspim.com

재계는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지적하지만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고려하면, 삼성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이 결국 시간문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삼성은 상당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 또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 틈을 파고 들 수 있다"며 "2015년 엘리엇 공세 때 여야가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