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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후 떠나는 이복현 수사팀장…공소유지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7:03

이복현 부장, 이번 인사로 지방 전보…"대전 오가며 공소유지"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신설…분식회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및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로 자리를 옮기지만 특별공판팀과 함께 사실상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우선 특별공판2팀을 신설해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장으로는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을 담당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발탁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에 참여한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경우는 별도로 공판팀을 꾸리는 대신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지검으로 발령난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와 재판에 참여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백신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 3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오는 3일자로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는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 수사팀 검사들처럼 삼성 재판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오는 방식으로 공판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대형 사건들은 수사를 팀 단위로 진행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들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관여할 예정"이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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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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