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기소 후 떠나는 이복현 수사팀장…공소유지는 어떻게?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7:03

이복현 부장, 이번 인사로 지방 전보…"대전 오가며 공소유지"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신설…분식회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및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1년 9개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로 자리를 옮기지만 특별공판팀과 함께 사실상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우선 특별공판2팀을 신설해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팀장으로는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부분을 담당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발탁됐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에 참여한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경우는 별도로 공판팀을 꾸리는 대신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유지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지검으로 발령난 고형곤 부장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와 재판에 참여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백신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 3명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오는 3일자로 대전지검으로 전보되는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 수사팀 검사들처럼 삼성 재판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오는 방식으로 공판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대형 사건들은 수사를 팀 단위로 진행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들은 당연히 공판팀 일원으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관여할 예정"이라며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