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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에 '계좌추적권' 부여..."단속 도 넘어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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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공식화..."내년 2월전 출범 목표"
국토부 대응반 인원 늘리고 권한 강화...계좌추적권 부여
"국가 통제로 사생활·재산권 침해...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장에선 거래당사자 등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선 분석원이 직접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하면서다.

시장에선 전체 부동산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거래 단속을 위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고 지적한다. 개인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되면서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 dlsgur9757@newspim.com

◆분석원, 내년 2월전 출범 목표...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

정부가 신설하는 분석원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응반을 상설화하고, 국토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대응반에 파견된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에는 국토지리연구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기관이 있는데, 분석원도 여기에 포함돼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형식이다.

당초 정부는 대응반을 내년 2월 폐지한 뒤 국토부 토지정책관 산하 1개 과(課)로 정규직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감독기구 설치 논의과정에 대응반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한다. 시장 상시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발 시에는 신속히 단속·처벌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분석원은 대응반 운영 기한인 내년 2월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처럼 80명 안팎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원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서 내년 2월 안에 출범하는 것이 현재 목표"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분석원에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검찰 등이 보유한 계좌추적권을 분석원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2020.09.02 sun90@newspim.com

◆단순 의심만으로 금융정보 조회?...기본권 침해 '우려'

정부가 개인의 계좌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분석원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선 개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해야할 이상거래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통제부터 나서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의심사유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개인계좌 등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거래의 자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단순 의심이 아니라 범죄사실에 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된 사례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금융정보 조회를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맡긴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는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단속 강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2000여건 중 이상거래는 1705건(7.7%)으로 나타났다. 편법증여,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거래 의심사례는 단 811건(3.6%)에 그쳤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각 기관의 시장 감독 기능만으로도 단속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현재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편법증여 등 탈세를, 금감원은 대출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대응반은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일부 이상거래를 잡겠다고 금융정보까지 조회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옥상옥' 단속은 행정력 낭비만 될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인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면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현재 불안한 시장이 악화되면서 관련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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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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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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