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실손 손해율 132% 폭증, 의사 소득만 늘어"...度넘은 '과잉진료 장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7:19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매년 증가, 코로나로 환자 줄어도 늘어
보험업계 " 과잉진료·진단서 허위작성 많아, 의사 소득 증가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보험사 직원 A씨는 거북목 증상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 1회 20만원인 도수치료(기구 없이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20회권을 패키지로 결제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향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도수치료에 대한 비용은 6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굳이 도수치료가 필요 없었지만 의사의 설득에 A씨는 비용을 결제했다.

# B씨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 여부를 물었다. 외모개선이 아닌 비중격만곡증(코뼈가 휘어진 증상) 개선 목적의 내비밸브재건술(비강을 넓히는 수술)을 진행하자고 권했다. 비용은 더 높지만 향후 보험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는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단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와 진단서 허위 작성 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받던 의료계가 공익을 위한다며 공공의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 등의 대의가 아닌 의사 공급을 확대를 막아 본인의 수익을 더 공고히 하려는 집단행동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129.6% 대비 2.4%p 증가했다. 가입자로부터 1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둬 13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지만,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초 약 9%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율 상승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 2020.09.03 0I087094891@newspim.com

손해율 지속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의사의 과잉진료 및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건보)에서 보장하는 질병을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문 케어 시행 후 약 2년('17년8월~'19년5월) 동안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건보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실손보험에 청구되는 보험금은 줄고, 이는 손해율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문 케어 시행 초기인 '17년 말 132.2%였다. 이듬해인 '18년 말에는 121.8%로 소폭(1.4%p) 하락했다. 손해율 감소는 문 케어 효과로 국민의 의료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비 감소는 곧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비 감소는 1년 만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18년에 121.8%였던 손해율은 '19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의사가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즉 위의 A·B씨의 사례처럼 비급여를 과잉진료 하거나 진단서 허위 작성이 증가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건보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은 의료수가(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병원이 마음대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즉 비급여 치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고,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돈이 의사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문 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2조원 줄었음에도 실손보험 지급액은 도리어 더 늘었다"며 "이는 의사의 소득보전을 위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의 과잉진료 및 허위 진단서 작성이 도를 넘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 파업은 의사 공급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 공감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