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실손 손해율 132% 폭증, 의사 소득만 늘어"...度넘은 '과잉진료 장사'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7:19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매년 증가, 코로나로 환자 줄어도 늘어
보험업계 " 과잉진료·진단서 허위작성 많아, 의사 소득 증가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보험사 직원 A씨는 거북목 증상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 1회 20만원인 도수치료(기구 없이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 20회권을 패키지로 결제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향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2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도수치료에 대한 비용은 6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굳이 도수치료가 필요 없었지만 의사의 설득에 A씨는 비용을 결제했다.

# B씨는 콧대를 높이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 여부를 물었다. 외모개선이 아닌 비중격만곡증(코뼈가 휘어진 증상) 개선 목적의 내비밸브재건술(비강을 넓히는 수술)을 진행하자고 권했다. 비용은 더 높지만 향후 보험에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는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 등 의료단체에 대해 보험업계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과잉진료와 진단서 허위 작성 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받던 의료계가 공익을 위한다며 공공의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 등의 대의가 아닌 의사 공급을 확대를 막아 본인의 수익을 더 공고히 하려는 집단행동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에 지급한 손해액의 차액)은 132.0%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129.6% 대비 2.4%p 증가했다. 가입자로부터 100억원의 보험료를 거둬 13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지만,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초 약 9%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율 상승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 2020.09.03 0I087094891@newspim.com

손해율 지속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의사의 과잉진료 및 진단서 허위 작성 등이 꼽힌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했다.

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건보)에서 보장하는 질병을 늘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문 케어 시행 후 약 2년('17년8월~'19년5월) 동안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건보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실손보험에 청구되는 보험금은 줄고, 이는 손해율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문 케어 시행 초기인 '17년 말 132.2%였다. 이듬해인 '18년 말에는 121.8%로 소폭(1.4%p) 하락했다. 손해율 감소는 문 케어 효과로 국민의 의료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비 감소는 곧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비 감소는 1년 만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18년에 121.8%였던 손해율은 '19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의사가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즉 위의 A·B씨의 사례처럼 비급여를 과잉진료 하거나 진단서 허위 작성이 증가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건보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은 의료수가(치료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은 병원이 마음대로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즉 비급여 치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금 지급으로 연결되고,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보험소비자가 납입한 돈이 의사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문 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가 2조원 줄었음에도 실손보험 지급액은 도리어 더 늘었다"며 "이는 의사의 소득보전을 위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증가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의 과잉진료 및 허위 진단서 작성이 도를 넘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 파업은 의사 공급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 공감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