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고용유지지원금 개선하자"...90%지원 연말까지 연장 등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12:00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9월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원금 90%지원 특례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며 중소기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90% 특례지원기한 연장과 지원한도 상향 등을 요구하며 '고용유지지원금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원금 90% 특례지원기한을 9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5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6월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중기중앙회 명의로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최대 180일인 지원기간 연장 ▲9월말로끝나는 90% 특례 지원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1일 지원상한액을 6만6000원(월198만원)에서 7만5000원(월225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휴업)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당초 67%에서 75%, 90%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지난 4월 90% 특레지원기한을 6월말에서 9월말까지 연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8월28일현재 1조7168억원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1900여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1억원)보다 1조1560여억원 늘어났다.

◆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지원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야"

중기중앙회는 9월말로 끝나는 90% 특례지원기한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한도도 현행 6만6000원(월198만원)을 7만5000원(월225만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한다. 중소기업 20년 근속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570만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원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90% 특례기한이 끝나는 10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갈 경우 중소기업 고용 악화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한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 등 22개 과제를 건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9.05 pya8401@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너무 까다롭다...간소화해야"

중기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총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한 경우한 경우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총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매출액·생산량 등 15% 이상 감소도 '코로나19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 생산량이 2020년 2월수준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받아도 신규채용 예외적 기준 완화 필요"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기존 휴직자 등이 대체할 수 없는 신규 채용 예외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하순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사업주 단위로 10%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8개 경우를 발표했다. 9월말까지 적용되지만 관할 관청이 엄격한 규정해석 적용으로 신규채용시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기 힘들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종료될때까지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는 경우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신규 채용 가능인력을 '사업주별 10% 이내'에서 '사업주별 2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9월말까지인 예외적 신규채용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관할 관청의 까다로운 규정 해석·적용 등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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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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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