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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영덕·포항, '마이삭' 복구...'하이선' 대비 전 행정력 투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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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항포구 시설이 파손되고 어선이 침몰하고 주택이 파손되는 큰 타격을 받은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연안 자자체가 이틀만에 또 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소식에 바짝 긴장하며 앞선 마이삭 피해복구와 하이선 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이삭이 할키고 간 피해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잇따라 초강력 태풍 하이선 북상 예보에 경북 동해연안 지자체는 비상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구와 10호 태풍 대비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경로[사진=기상청 홈페이지] 2020.09.05 nulcheon@newspim.com

기상청은 5일 오전 3시 현재 중심기압 920hPa, 중심최대풍속 191km/h(53m/s)의 매우 강한 태풍인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하이선'은 오는 7일 새벽 3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동남쪽 약 340Km 부근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 동해안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일 우리나라 동해안을 관통하며 많은 생채기를 남긴 9호 태풍 '마이삭'과 이동경로가 유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선의 예상 경로가 발표되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과 포항시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울진군을 바롯 영덕군, 포항시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내습하기 전 오는 6일까지 마이삭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복구장비와 인력을 피해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또 '마이삭' 피해규모 현지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4일 '마이삭' 내습으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침수피해를 크게 입은 현내항을 찾아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0.09.05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태풍 마이삭이 소멸한 지난 3일 오후부터 피해지역에 복구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금강송군락지의 에코리움에 이르는 진입로는 전날인 4일,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금강송면 소광리와 쌍전2리, 죽변면 죽변2리, 후정리 일부 지역에 대한 정전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또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죽변항과, 현내항, 골장항, 후포항 등 지역 내 항포구지역의 파손된 어선과 침수 주택,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더미 제거 등 빠른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진군은 행정력과 울진종합자원봉사센터를 비롯 읍면별 사회단체 등을 대거 투입해 오는 6일까지 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시 우리나라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된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 전까지 복구해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은 이날 현재까지 백호우 40대, 덤프 11대를 투입했다. 또 오는 5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현내항 피해현장을 찾아 "지금껏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함께 하는 힘 이었다"며 피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격려하고 "해당 읍면에 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영덕군도 마이삭 피해 복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한 강구항과 구계항 등 연안 언촌지역의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 해병1사단 장병들이 4일 '마이삭'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장기면 비닐하우스 피해 현장에서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9.05 nulcheon@newspim.com

영덕군은 지난 3일 오후부터 굴삭기 등 복구장비 79대와 84명의 복구 인력을 피해지역에 집중 투입해 2차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영덕지역은 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 17건과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89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어선 20척이 침몰되거나 유실, 침수됐으며 농지와 과수원 등 2532ha가 침수, 도복, 낙과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마이삭 내습 당시 9개읍.면 1만5755세대가 정전피해를 입었으며, 전날인 4일 오후 이들 정전가구에 대해 복구를 완료했다.

영덕군은 지역 내 침수 상가 등에 대한 피해규모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마이삭' 내습으로 피해가 속출한 구룡포항을 찾아 빠른 피해복구와 뒤이어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9.05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도 태풍 마이삭이 소멸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상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태풍 피해복구에 주력하는 한편 하이선 대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포항시는 400여 명의 공무원과 복구장비를 긴급 투입해 복구와 현장청소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해병대 1사단 장병 230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00여 명을 피해지역에 투입해 주택·상가 파손과 농작물·가옥침수 피해 복구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포항시는 피해현황조사와 복구계획을 병행해 집중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긴급복구와 함께 장시간 복구를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복구를 우선순위로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가 선제적 예방조치라는 판단으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태풍이 지나가는 7일까지 피해 복구와 대비를 동시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4일 오후 '마이삭'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감포항 피해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9.05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도 4일 오후 경주 감포항과 포항 구룡포항 등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해당 지자체에 빠른 복구를 독려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바닷물 역류로 타격을 받은 경주 감포항에서 태풍에 대비한 물 가림막 작업을 점검하고 포항 장기면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와, '마이삭' 내습으로 경북 도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구룡포항을 찾아 복구작업에 투입된 해병대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월파와 강풍으로 파손된 주택․상가 등 태풍 잔해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7일 새벽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기상청은 5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북동기류와 남동기류의 수렴에 의해 형성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경북남부동해안(경주, 포항)으로 유입되고, 2~3시간 전후에는 경북중남부내륙(청도, 경산, 영천)으로 강수역이 점차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또 이날부터 오는 6일 밤 자정까지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에는 2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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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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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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