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여고생 죽음 내몬 음식점 업주 40대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0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316호 법정에서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양과의 성관계 횟수가 2회가 아닌 1회였고 1회 성관계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고통을 준 것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범행 후) 생각 없던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고 있고, 아내와 6살 아들 생각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범행한다면 죽음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열린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7월 16일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