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특고 vs 일반근로자 고용보험료 한바구니에 담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6:58

고용부 "지금껏 분리 계정 사례 없어…필요성 못느껴"
통계 발표시 혼돈·추가 재원 마련시 절차 복잡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계와의 마찰이 만만치 않다.

특고 종사자 모두를 의무가입시켜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 일부 희망하는 종사자에 한해 선별 가입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료 배분에 있어서도 정부는 정부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해외 사례 등을 들어 정부 부담이 더 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정부와 업계 입장이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고용보험료 계정 운영 문제다. 정부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까지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10 jsh@newspim.com

◆ 고용부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의미없어"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이유는 ▲운영 효율성 ▲통계 일원화 ▲재원마련 절차 편리성 등 크게 3가지다. 특별히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을 일반근로자와 구분해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로 하나의 계정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받아 운영하면 지출관리하기도 수월한데다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보험 계정을 따로 관리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통계를 발표할 때 혼돈이 올 수 있고 추가 재원 마련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모든 사업을 한국은행 하나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계정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더욱이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하면서 계정을 분리해 운영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정을 분리해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권 실장은 "일반근로자들과 특고종사자들 간 보험료율이나 사고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고종사자의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할때 재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에는 특고종사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일반근로자보다 길게 설정(24개월 중에 12개월 납무)해 납부하도록 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료율도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노사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만 결정돼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현장상황을 봐 가면서 어떻게 정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하나의 계정안에 일반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특고종사자 등 각 형태별로 고용보험 징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 계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 경제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에게 사용될 우려"

반면 경제계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계정이 하나로 운영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 중 구직급여 지출 비중이 가장 큰데, 일반근로자와 달리 비교적 입·이직이 자유로운 특고종사자들이 구직급여를 유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총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입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가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장문에서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분이 경제계가 고용보험 통합 재정 운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제계는 일반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장문은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 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 입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쯤 국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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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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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