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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 FTA 원칙적 합의...EU 탈퇴 후 첫 무역성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20:07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20:0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과 일본이 11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처음으로 달성한 주요 무역 성과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영국 국제통상부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관세에서 자유로워져 영국 기업들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며,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152억파운드(약 23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개별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정부는 영국과 일본의 FTA는 디지털 및 데이터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EU-일본 무역협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정 합의된 FTA는 양국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브렉시트 후 첫 번째 주요 무역협정으로, 영국과 일본 양국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자 영국을 현대 자유무역협장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데려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자체적 무역협정을 맺어 세계무역의 '슈퍼맨'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캐롤린 페어베른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영국 재계가 반기는 돌파구"라며 "영국 재계는 다른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의 '글로벌 영국' 계획 하에 전 세계 각국과 FTA를 맺는다 하더라도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이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을 둘러싼 충돌이 지속되면서 영국이 미래관계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올해 말이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역관계를 맺게 된다.

영국은 9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공개했다.

국내시장법은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간 통관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상충된다.

이에 대해 EU는 "브렉시트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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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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