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다임러-벤츠, 미국 배기가스 조작 관련 총 2조6000억원 배상·합의금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0:15

15억달러 배상금, 집단소송 7억달러 합의금 등 22억달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의 자동차 기업 다임러AG와 미국 자회사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미국 연방과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규제당국과 소비자에 대한 2조6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다임러AG와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는 이들의 배기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합의금 내용이 담긴 합의 의결(consent decree)문을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후 앤드루 윌러 EPA청장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15억달러(1조78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PA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합의된 배상금은 민사 처벌 8억7500만달러, 문제 차량들의 리콜 비용과 연방 환경오염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바비용 4억3600만달러, 캘리포니아주 환경오염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1억1000만달러, 기타 다른 벌금 7000만달러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다임러는 소비자 집단소송건에 대한 배상금 7억달러에 합의하면서 배상금액은 총 22억달러다. 이에 소비자들은 배출 장치 무상교체와 제품보증을 연장받게 됐다. 피해 소비자 개인은 최대 329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데, 중고차량의 경우 이전 소유자가 나타날 시 배상금을 나눠 갖게 된다.

미국 규제당국의 배기가스 부정행위에 연루된 다임러 차량은 약 25만대의 승용차와 밴이다. 다임러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Sprinter) 밴과 여러 승용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아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배출 장치는 표준 배출량 측정 시험 당시에는 적게 나오게끔 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주행했을 때는 많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