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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5:06

'이슈 블랙홀' 추미애 아들 논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슈
홍영표 "과거 군 사유화 세력이 쿠데타" 논란, 40분 만에 유감
민주당, 당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사건이 1호 조사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는 '이슈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의 병가가 특혜였는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반박하다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홍 의원은 40여분 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아들 논란을 제보한 당직사병에 대해 자당 소속 황희 의원이 '단독범' 등 범죄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카투사 같은 중대에서 복무한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해 주목됩니다.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이날 TBS 방송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직사병 현모씨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원들의 추문에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 사건과 최근 후보 등록시와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팩트 체크] 진짜 카톡으로 軍 휴가 연장 가능할까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다. 카투사 복무 시절 전화로 휴가(병가) 연장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휴가 연장은 카톡으로도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 논란과 관련해 뉴스핌은 야전 부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秋 아들 민간병원 이용 논란에 서욱 "군 의료 신뢰성 떨어졌기 때문"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1.7%…20대·40대·TK 등돌렸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 만에 '데드크로스' 됐다. 특히 부정평가가 4주 만에 50%선을 돌파했고, 20대와 40대, TK(대구·경북)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北엔 "새판 짜자"…국제사회엔 "제재 완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기조의 대북 제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미 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것이다.

[단독] 한미 국방장관, 10월14일 워싱턴 회의…방위비 압박 우려/국민일보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시행이 불가피해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필 이때…국방부 만화엔 "의원 보좌관 청탁,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국방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웹툰 '국방청렴툰'을 실었다. 만화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일병을 행정병으로 부탁드린다'며 사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했다. 해당 청탁은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에게 전달되고 대대장은 C일병을 행정병에 배치한다.

서욱 "추미애 아들 특혜? 부대·환자별 지휘관 판단이라 평가 어렵다"(종합) /서울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 제의되길 희망" /노컷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서, "북측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고,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상대가 안된다"에 서욱 "초전에 北 무력화 가능" /머니투데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의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秋아들 카투사 동료 "25일 밤 부대 난리? 그런적 없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와 같은 중대에서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씨의 카투사 동료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현모씨(당시 당직병)의 주장을 두고 "(당시)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내 공수처' 윤리감찰단 신설…이상직·김홍걸 의혹 첫번째 조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격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고 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각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과 선거 당시 재산 변동으로 논란이 된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대상에 올렸다.

박용진, 추미애 논란에 쓴소리…"황희 발언 옳지 않다" / 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추미애를 위해...홍영표 입에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논란과 관련,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

최강욱도 "통신비 2만원 지원 효과 의심…철회해야" /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하태경 "文대통령, 北인권 조사 중단한 이인영 문책하라" / 동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권대통령 포기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조사를 중단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1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조차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려고 국방부가 군대 망치고 있다" /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군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여러 국회의원의 옹호를 보고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군대를 망치는 거냐"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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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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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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