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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슬기로운 재택근무' 위한 종합매뉴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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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절차부터 법적 쟁점·지원 제도 설명까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예방·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했다.

재택근무 운용과 관련해 헷갈리는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침 마련이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제도도입 절차부터 인사조직 관리방안, 법적 쟁점 등을 총망라한 '재택근무 종합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표지 [자료=고용노동부] 2020.09.16 kebjun@newspim.com

제도도입 절차는 ▲합의 형성 ▲준비사항 점검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운영 방법 결정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 대책 마련 ▲직장교육 실시 ▲재택근무 효과 측정의 단계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와 운영 규정 등을 제공해 재택근무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는 업무절차 명확화·복무 관리·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소개됐다.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팀 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 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겼다.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도 실려있다.

법적 쟁점 분야는 ▲도입·실시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식 시간 ▲복무 관리 및 성과 평가 ▲임금 등 재택근무 비용 및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안전보건 및 산재 보상 등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46개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운영 사례도 매뉴얼에 소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매뉴얼 발표와 함께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영상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NHN'과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 유·아동복을 제조하는 '지비스타일' 등 3개 기업 관계자와 재택근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 자기관리,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키는 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일하는 방식 혁신의 기회도 될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신뢰와 협력 속에 재택근무를 원활히 정착 시켜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이 산업 현장에서 신뢰와 이해 속에 재택근무를 잘 정착 시켜 나가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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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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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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