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제원 "김종인, 경제민주화 관철해야…오락가락하면 허장성세"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36

"경제민주화, 정강·정책 핵심가치인 이상 주저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철해 내지 못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2020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철해 낼지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오락가락한다면 '허장성세(虛張聲勢,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는 뜻)'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못 박은 국민의힘을 향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재계가 발칵 뒤집히자 김 위원장 측 관계자가 나서 '원론적 수준에서 밝힌 것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제원 중앙선관위원 선출(조병현, 조성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공정경제 3법'은 주주 권한 제고,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면한 후 재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할 보수정당 대표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률 개정작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총론적 관점에서 찬성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또 다시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권력에 맞서 재벌 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는 늘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패한 정치권력이 키워 온 막강한 경제권력의 기득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을 실현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특혜 속에 성장해 지금은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으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권력으로 계열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소수 재벌 패밀리들의 한마디에 그룹 전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아니다"면서 "이를 방치하고서는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재벌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대물림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강·정책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용기를 내야 한다. '기득권 보호 정당', '재벌 옹호 정당'을 벗어나겠다는 구호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