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논의 앞둔 국회..."이통3사 5G 투자약속 등 담보돼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25

10월 국회 상임위서 관련 논의 진행될 듯
5G 세액공제에 부정적인 KDI 보고서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 내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이통3사의 5G 투자 등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쯤 5G 투자 세액공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5G 커버리지 확대를 돕기 위해 이통사의 5G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이 특례조치는 12월 일몰될 예정이다.

특례 내용은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할 때 세액 공제 규모를 설치비 중 2% 감면받고,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 공제율인 최대 3%를 적용받아 통합 법인세를 할인받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심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바탕이 되는 5G망 조기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이통3사에 제시한 '당근책'이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는 연간 총 670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일몰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통3사는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10개 투자세액 공제를 1개로 통합했고 그 안에 5G 투자 세액공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09.22 abc123@newspim.com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신성장 사업화 분야에 기본 공제가 1%, 3%인데 세법 개정안의 신성장 사업화 부분에 들어가면 3%, 4%로 올라가 5G 관련 부분이 신성장 사업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통3사의 5G 투자 세액공제를 두고 적절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5G 세액공제, 통신3사 초과 이윤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

지난 10일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초연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보고서를 보면, "조세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주더라도 통신3사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신3사의 유형별 투자 대비 예상되는 조세특례의 규모가 크지 않아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낮고, 조세특례가 주어진 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세부화 하는 작업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이 KDI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 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단, 통신3사의 초과 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5G 투자약속 안지키는데...세액공제 할필요 있을까?

[자료=변재일 의원실]

같은 맥락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5G 무선국 신규 구축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는 자료를 근거로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리지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지난 6월 발표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이통3사 CEO와 만나 올해 상반기 5G 투자 4조원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4조원에 못 미치는 3조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회에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통3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CT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5G 투자 세액공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통3사가 상반기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은 부분, 5G 이용자 불편은 지속되는 데 무선국 신규 구축은 줄인 것 등을 근거로 5G 전 세계 최초 상용화란 이유 만으로 통신 사업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란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5G 투자 세액공제는 디지털뉴딜과 관련돼 여당에서 관심을 갖을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이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선 디지털 뉴딜 중 5G 전국망 구축을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겠지만, 5G 투자의 세액공제가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엄열 과기정통부 과장은 "5G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5G 관련 부분을 넣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연말 정도 기재부와의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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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