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논의 앞둔 국회..."이통3사 5G 투자약속 등 담보돼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25

10월 국회 상임위서 관련 논의 진행될 듯
5G 세액공제에 부정적인 KDI 보고서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 내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이통3사의 5G 투자 등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쯤 5G 투자 세액공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9년 5G 커버리지 확대를 돕기 위해 이통사의 5G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를 도입했고, 이 특례조치는 12월 일몰될 예정이다.

특례 내용은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할 때 세액 공제 규모를 설치비 중 2% 감면받고,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 공제율인 최대 3%를 적용받아 통합 법인세를 할인받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한국판 뉴딜 중심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바탕이 되는 5G망 조기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이통3사에 제시한 '당근책'이었다. 이를 통해 이통3사는 연간 총 670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일몰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통3사는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10개 투자세액 공제를 1개로 통합했고 그 안에 5G 투자 세액공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09.22 abc123@newspim.com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신성장 사업화 분야에 기본 공제가 1%, 3%인데 세법 개정안의 신성장 사업화 부분에 들어가면 3%, 4%로 올라가 5G 관련 부분이 신성장 사업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통3사의 5G 투자 세액공제를 두고 적절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5G 세액공제, 통신3사 초과 이윤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

지난 10일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초연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보고서를 보면, "조세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주더라도 통신3사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통신3사의 유형별 투자 대비 예상되는 조세특례의 규모가 크지 않아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낮고, 조세특례가 주어진 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세부화 하는 작업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다.

이 KDI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 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단, 통신3사의 초과 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5G 투자약속 안지키는데...세액공제 할필요 있을까?

[자료=변재일 의원실]

같은 맥락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5G 무선국 신규 구축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는 자료를 근거로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리지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지난 6월 발표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이통3사 CEO와 만나 올해 상반기 5G 투자 4조원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4조원에 못 미치는 3조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회에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통3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CT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5G 투자 세액공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이통3사가 상반기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은 부분, 5G 이용자 불편은 지속되는 데 무선국 신규 구축은 줄인 것 등을 근거로 5G 전 세계 최초 상용화란 이유 만으로 통신 사업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란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5G 투자 세액공제는 디지털뉴딜과 관련돼 여당에서 관심을 갖을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이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선 디지털 뉴딜 중 5G 전국망 구축을 통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양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겠지만, 5G 투자의 세액공제가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엄열 과기정통부 과장은 "5G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5G 관련 부분을 넣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연말 정도 기재부와의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