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보증‧전세금 반환보증 폭리 논란에 HUG, 결국 백기…보증료율 인하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개 상품 보증료율 조정 위한 연구용역 발주
HUG "보증료율 인하로 서민주거안정 제고 기대"
주택업계 "HUG 보증수익 과다...경쟁체제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폭리논란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국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보증상품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료율을 낮춰 주택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서민주거안정을 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HUG 등 일부 공공기관이 주택 관련 보증상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높은 보증료율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단순 보증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민간에 시장을 개방해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2pangbin@newspim.com

◆11개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 추진..."서민 주거안정 제고"

23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목표로 보증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보증상품은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차료 지급 보증 등 11개 상품이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보증상품별 사고율, 대위변제율, 손실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분석해 적정 보증료 수준을 도출하는 등 보증료율 개선에 나선다. 서민주거안정 등 공공성을 감안한 목표이익률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료율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보증료율은 2년 전인 2018년에 인하된 바 있다. HUG는 당시 분양보증료를 기존보다 14.8% 내렸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은 0.173%에서 0.138%로, 건축비 부분은 0.178~0.531%에서 0.158~0.469%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건축비 부분은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HUG는 최근 분양보증료율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50% 한시 인하했다. 보증료율을 낮춰 코로나19 등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주택사업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도 연말까지 최대 88%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 추진에 따라 보증료율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율 인하는 주택사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보증료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UG 보증시장 독점으로 과다수익...시장 개방해야"

일각에선 HUG가 분양보증 독점 지위를 통해 높은 보증료율로 과다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시장 개방으로 민간의 진입을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와 같은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 보증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HUG는 지난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실적은 지난 2010년 17조9111억원에서 지난해 61조3616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분양보증 수익도 2017년 2534억원, 2018년 2322억원, 2019년 2674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분양보증료율 인하와 분양보증 시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박재홍 주건협 회장은 올해 초 "분양보증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보증료율로 주택업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취급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은 지난 2013년 765억원에서 지난해 30조64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보증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공성 측면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