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기조 4차 추경 비판한 洪 맹비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려면 부채 늘려서라도 재정지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SNS에 올린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글을 통해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라며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장재정을 비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0.09.23 dedanhi@newspim.com |
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수요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는가"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할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요"라고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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