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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7:5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8:09

北,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 후 시신 불태우는 만행…파문 일파만파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최대 위기, 우리 정부 대응은?
문대통령·스가 日 총리, 첫 정상통화 …스가 총리 한국 방문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총격 사살한 후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최악의 기강 해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최악의 위기가 닥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또 한번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행사에서도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이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 수 있을까요. 한일 정상이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체육계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도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뉴스핌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북 어업지도원 사살, 북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한겨레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사령관은 북 해군의 최고 책임자로 현재는 김명식 인민군 대장이 맡고 있다.

[단독] 北 엽기살인극 보고받고도 이인영은 "평화, 통일, 대화"/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열린 행사에서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북 정책 주무 부처의 장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엽기적인 만행에 둔감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우린 北주민 187명 구했는데, 北은 총쏘고 기름 부었다 /중앙일보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 "北, 해수부 공무원 시신 40분간 불태우고 바다에 버린 듯"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의 시신을 40분간 불태운 뒤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시신이 어디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한일 정상 통화 계기 일본 언론 '스가 한국 방문'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北, 서해 현지조사 수용해야...국정조사 촉구"/뉴스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괴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與, 야당 불참 속 이원욱 과방위원장·김민석 복지위원장 선출/뉴스핌
21대 국회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3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과 전임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각각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사의를 표했다.

원희룡 "문대통령, 北으로부터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뉴스핌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해상에서 기름죽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직 "잠시 당 떠나..되돌아온다"..제명 임박에 결정내린 듯/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속에 비판을 받아온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4일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지 하루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증인 채택 신경전에도..백종원 또 국회 온다/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선 대기업 총수의 참석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와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불러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국감과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주장 속에서도 '추미애 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증인 없는 국감'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입주민,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민생법안 70여건 국회 통과/국민일보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가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與野 "출연금 더내라" 기업인 13명 국감호출/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다음 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國政) 전반을 감독하는 국정감사를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활용하는 행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경제3법 통과돼도 기업 큰 문제 없을것"/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안(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어서 보수야권 내에 논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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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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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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