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7:52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8:09

北,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 후 시신 불태우는 만행…파문 일파만파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최대 위기, 우리 정부 대응은?
문대통령·스가 日 총리, 첫 정상통화 …스가 총리 한국 방문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총격 사살한 후 시신까지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한 최악의 기강 해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최악의 위기가 닥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또 한번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행사에서도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 조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이 대북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 수 있을까요. 한일 정상이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체육계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도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뉴스핌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북 어업지도원 사살, 북 해군사령관이 지시했다" /한겨레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에 관해 "반인륜적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사령관은 북 해군의 최고 책임자로 현재는 김명식 인민군 대장이 맡고 있다.

[단독] 北 엽기살인극 보고받고도 이인영은 "평화, 통일, 대화"/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열린 행사에서 "평화와 통일이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북 정책 주무 부처의 장관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엽기적인 만행에 둔감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우린 北주민 187명 구했는데, 北은 총쏘고 기름 부었다 /중앙일보
지난 2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힌 북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 "北, 해수부 공무원 시신 40분간 불태우고 바다에 버린 듯"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의 시신을 40분간 불태운 뒤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시신이 어디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한일 정상 통화 계기 일본 언론 '스가 한국 방문' 가능성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25일 거론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北, 서해 현지조사 수용해야...국정조사 촉구"/뉴스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2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에 대해 "북한은 만행에 대해 정중히 사괴하고 우리 당국의 현지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與, 야당 불참 속 이원욱 과방위원장·김민석 복지위원장 선출/뉴스핌
21대 국회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3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임 과방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과 전임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각각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사의를 표했다.

원희룡 "문대통령, 北으로부터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뉴스핌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담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해상에서 기름죽을 부어 시신을 불태웠다.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처참한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직 "잠시 당 떠나..되돌아온다"..제명 임박에 결정내린 듯/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속에 비판을 받아온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4일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지 하루만이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감증인 채택 신경전에도..백종원 또 국회 온다/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선 대기업 총수의 참석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난항을 겪는가 하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사진)와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불러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국감과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주장 속에서도 '추미애 사태' 등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증인 없는 국감'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입주민,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 민생법안 70여건 국회 통과/국민일보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제2의 최숙현'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가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與野 "출연금 더내라" 기업인 13명 국감호출/조선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다음 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國政) 전반을 감독하는 국정감사를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해결에 활용하는 행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경제3법 통과돼도 기업 큰 문제 없을것"/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 경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안(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가 연일 국회를 찾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어서 보수야권 내에 논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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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