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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무원 피격 입장은…與 "北 사과해야" VS 野 "정부 대응에 문제"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0:57

김종인 "늑장 발표는 뭔가 국민에게 숨기는 것 아닌가"
안철수 "그래서 文이 북한당국에 무엇을 할 건지 밝혀야"
정의당 "해상 뚫렸다. 안보 무능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북한이 우리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모두 북한 규탄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격했다. 특히 정부나 군이 적극적으로 구조 시도를 하지 않은 것과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종전선언' 발언을 유지한 것을 들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조찬 자리에서 "박왕자씨 사건의 경우 당시 정부는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며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에야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 발표한 것은 뭔가 국민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지켜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지녔으면서도 종전선언 협력, 평화만 거론했다"라며 "국민이 분노 와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관련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참으로 비분강개하고 참담하다"면서 "군과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다. 군은 여러 정보 자산을 통해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 항의하고 송환 조치를 하는 조치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양민을 이렇게 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처도 없이 그저 평화를 외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당국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전날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면서도 "정부 역시 해상이 뚫린 과정에서 안보 무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책임 역시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0.09.25 kilroy023@newspim.com

반면 여당 지도부 대응은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4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며 "본회의에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 북한 만행에 대한 우리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비무장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해드리고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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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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