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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수능 볼 때처럼 찍어봐도 치킨은 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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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설날이 떠올랐다. 휠체어를 타고 1주일간 일상을 지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휠체어 타면 당연히 힘들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보고 싶었다. 도보 5분 거리도 몇cm의 턱 때문에 수백미터를 돌아가야 했다. 버스라도 한번 타려면 "씨XX이 바빠 죽겠는데 버스를 타냐"는 승객의 욕설도 참아야 했다. 직접 겪어보니 알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 조차 휠체어 장애인에겐 사치였음을. 그래서 이들을 위해 기사도 써보고, 시청·버스터미널 등에 직접 민원도 넣어봤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하고 있던게 있었다. '이동권' 관련해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많이 접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선 무심(無心)했다. 아니 문제 인식 조차 못했었다. 그러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 버스터미널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앞에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할아버지에게서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없는 인도를 걷는건 지뢰밭길을 걷는 것과 같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할아버지는 보여도 무인단말기 사용법을 모르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사용을 못하겠구나 싶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라는 말처럼 철저하게 비장애인 위주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보고 싶었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5일(9월 24~28일)동안 흰 지팡이를 빌렸다. 

◆ 읽는 법, 걷는 법을 배웠다

6개의 돌출된 점을 이용해서 숫자, 한글, 영어 표기법을 배웠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바깥에 나가기 전,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 교육을 받았다. 생전 처음 배워보는 점자 교육은 암호를 푸는 것처럼 쉽지 않았다. 6개의 돌출된 점으로 숫자, 한글, 심지어 영어까지도 읽어야 했다.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1시간의 교육으로 모든 점자를 인지할 수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정도는 배울 수 있었다.

점자 교육 뒤에는 흰 지팡이 보행 방법을 배웠다. 점자 읽는 법도 배웠고, 흰 지팡이를 이용해 걷는 방법도 배웠으니 바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한 것을 복지관 관계자가 안된다고 말렸다. "기자님 체험도 좋지만 동네에서만 체험하세요. 안그러면 다쳐요" 낯선 동네에서는 도로 상황이 어떤지,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니 익숙한 길을 돌아다니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먼저 체험 해보기로 했다.

◆ 8층 버튼 찾는 데 40초...항균필름 때문에 점자를 읽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여놓은 항균필름이 시각장애인에겐 점자를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먼저 연습을 해봤다. 20여년을 살아왔던 만큼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쯤은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층수를 누르는 버튼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앞으로 쭉 걷다보니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열림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지만 또 한번 난관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강기 버튼에 붙이는 항균필름 때문이었다. 두꺼운 항균필름이 점자를 가려 잘 만져지지 않았다. 게다가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닿은 경우, 필름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점자를 읽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열심히 외웠던 점자가 의미 없게 됐다. 결국 점자로 인식하는게 아닌 1층부터 한칸 한칸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며 8층 버튼을 눌렀다. 평소 1~2초만에 눌렀던 버튼을 눈을 감으니 40초가 걸렸다. 

◆ 어둠 속에선 동네도 위험천만한 무법지대였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집에서 조차 방향과 거리감각을 익히는데 힘이 들었다. 세수 할때는 보이지 않으니 옷에 물이 다 튀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눈 감고 돌아다니는 연습을 집에서 먼저 해봤다. 식탁은 어디에 있는지, 냉장고는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은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녔다. 식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 속에 살아온 사람에겐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두어번 우당탕 소란을 피우며 부딪히고 난 후에야 가까스로 의자를 찾아 앉았다. 걷는건 더 어려웠다.

눈을 감으니 발길질로 바닥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걸어야 했고, 손은 벽을 더듬으며 걸어야만 그나마 안정이 됐다. 몸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녔어도 식탁 모서리에 옆구리를 찔리고 '윽' 하며 넘어졌다. 가장 안전할 줄 알았던 집도 눈을 감으니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집에서 걷는 연습을 하루종일 했더니 그래도 조금은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됐다.

흰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흰 지팡이 뿐이라는 생각에 20여년을 매일 같이 걸어온 길이 무서워졌다. 긴장된 나머지 땀이 줄줄 흘렀다. 머릿속에는 어디에 계단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지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다.

어디서 차량이 튀어나올지 몰랐다. 소리에 집중할 뿐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누가 대신 안내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신호등 앞에만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짜로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면서 걸어가고 있을 무렵 '빠아아앙!!!' 자동차 경적이 울렸다.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차도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걷는 것 조차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는거였다. 

◆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기는 인도입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한번 위험한 상황을 겪으니 체험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것이 일상이라는 생각을 하니 알리고 싶었다. 이들이 매일 어떤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조금 더 동네를 걸었다. 흰 지팡이 사용법도 어느정도 익숙해지니 좌우에 벽이 있는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거였다.

점자블럭이 앞으로 향하라는 표시가 있어서 갔더니 머리를 '쾅'하고 부딪혔다. 불법주정차 차량이었다. 지난번 휠체어 체험을 할때도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서 수백미터를 돌아서 가야 했는데 이번에도 골칫거리였다. 심지어는 인도 위에 올라온 차량까지도 있었다. 속으론 흰 지팡이로 자동차 한 대 딱 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횡단보도나 차도 쪽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으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까지 살인무기가 판 치고 있었다. 인도에서 타고 다니면 안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편리함을 이유로 무법자처럼 다니는 이들의 만행에 인도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었다.

◆ "초록불로 바뀌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음향신호기 없는 신호등 앞에서는 초록불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뿐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걸으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신호등을 건널 때였다.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넌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다. 그러나 눈을 감은 세상에선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가 않게 됐다. 음향신호기를 눌러야만 신호등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호등에 음향신호기가 없었다.

그마저도 설치를 하기는 해야되니까 설치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구석에 설치하기도 했다. 왜 이런 곳에 설치는 했는지 의문이 들어 광주시청에 전화를 해보니 돌아온 대답은 "그런 곳에 설치된줄 몰랐다"였다. 비장애인한테 누르라고 해도 못누르겠다고 눈으로 직접 봐보라고 했다. 그제서야 "확인해보니 시각장애인은 못누르는 구조에 설치돼 있었다"며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음향신호기는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도저히 누를 수 없는 위치에 설치돼 있다. 함께 찾아보시길. 힌트는 노란색 가판대 뒤편 [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음향신호기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을 겪으니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혹시 초록불로 바뀌면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다. 2시간쯤 긴장한 채로 걸으니 신경이 곤두선데다 다리까지 아파서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미 녹초가 된 몸이라 지칠대로 지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편안히 집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다.

하지만 아무리 서있어도 도착정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도착 정보가 따로 나오지 않는 정류장이었다.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에게 상무64번 버스가 도착하면 말해달라고 했다. 고맙게도 기자 또래의 나이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가진 여성분이 버스 탑승까지 도와줬다.

여성분이 "몇번 버스를 타고 가냐"며 버스 탑승까지 도와줬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버스를 타기만 하면 편할줄 알았는데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 어디쯤 왔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버스 안내 소리에 집중하느라 쉴 수가 없었다. "다음 정류장은 OO입니다" 소리에 하차벨을 누르고 일어났다. 미리 일어나 있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버스 기사님의 성격을 잘 알기에. 고맙게도 운행 중 일어난 기자의 모습을 보고 행여나 다칠까 도와주는 몇몇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릴 수 있었다. 

◆ 대나무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눈을 감은 세상에서 느끼는 담양 죽녹원은 또 달랐다. 새 지적이는 소리, 바람 소리에 집중했다. 산책 삼아 걸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체험 3일차에는 과감하게 시외로 떠났다. 버스터미널의 무인단말기 장벽에 또 한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안내원의 도움으로 전남 담양군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구매할 수 있었다. 택시를 타고 담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으로 가달라고 했다. 눈을 감고 도착한 죽녹원은 그동안 산책 삼아 걷던 때와 또 달랐다.

시원한 공기,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 사진 찍는 소리, 새들이 지적이는 소리, 쉬익쉬익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끼리 부딪치는 소리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어쩌면 크게 관심도 없던 소리였다. 눈으로 바라보기에 급급했으니까.

눈을 감은 세상에서는 보지는 못해도 죽녹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마음 속에 보이기 시작했다. 기자도 체험 전에는 편견이 조금 있었다. 보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왜 가나 싶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냄새, 새로운 음식 모든 것들이 바뀐 것을 인지한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여행 그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거였다.

◆ 언택트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차별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앞에서는 수능 때처럼 찍어보려고 해도 뭐가 찍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담양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뒤 허기가 져서 치킨을 시키려고 지문인식으로 핸드폰을 켰더니 켜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시리야(애플 아이폰 음성인식 기능)"를 외쳐도 배달앱을 켜기만 할 뿐. 주문을 할 수는 없었다. 스마트기술이 누구에게나 편리한 줄만 알았더니 시각장애인에겐 거대한 장벽이었다.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주문할 수 있었다.

광주시청으로 갔을 때에도 시각장애인의 차별은 당연시 되고 있었다. 방역을 이유로 출입문 세 군데 중에서 한 곳만을 개방했다. 한 곳만 개방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나 시각장애인 보도블럭 등이 설치된 문을 폐쇄해서 시청 출입을 직원 안내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됐다. 직원의 안내로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사용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사실상 '출입불가' 조치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나가는 커플들에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했다. 물 소리, 바람 소리, 따스한 햇빛. 보지는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그 감정들을 사진 한 장에 담고 싶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불편함을 겪게 한 것도 '사람'이지만 도움을 주는 이들도 결국 '사람'이었다. 5일 간의 체험을 통해 운이 좋게도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점자 표시가 없어서 방황하던 나에게 식당을 안내 해준 아주머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 잡아준 아저씨,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주던 청년, 고장난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대신 화내주던 할머니. 이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혹시라도 이 기사를 보고 메일(kh10890@newspim.com)로 연락을 준다면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다. 진심이다. 어떤 마음으로 도와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는 해도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실천해주는 이들이 더 많기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뒤죽박죽 엉켜있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262만여 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5.1%정도 되는 셈이다. 그 중에서 25만여 명이 시각장애인이다. 광주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7000여 명이나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 5일 간의 체험으로 알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비장애인에 맞춰진 사회에 밖을 나오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거였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들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다. 국내 등록 장애인 중 90.5%가 후천성 장애인이다. 불행한 사고,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5일간의 체험으로 알았다. 시각장애인은 밖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거였다. 도로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서.[사진=전경훈 기자] 2020.09.28 kh10890@newspim.com

우리는 종종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이 정책의 기본방향인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소수의 행복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손해나 피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떨까? 앞서 90%가 넘는 장애인들이 후천성 장애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가 아닌 혹시 모를 나·가족·친구의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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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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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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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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