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정부지원 사각지대 2만5000곳에 현금 284억원 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출감소 소상공인·집합금지업체·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2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2만5000여 업체에 현금 284억원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먼저 대전시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1만8000여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의 현금을 준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9.28 rai@newspim.com

정부 지원대상은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지만 대전시는 매출 4억원 초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대상 범위는 전체 소상공인 중 85%에만 국한돼 나머지 15%의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게 대전시의 구상이다.

다만 매출이 증가한 업체와 사행성 업종, 병원과 약국 전문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이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 3011개 업체에도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에 시 재정으로 마련한 1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00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사업비 35억원은 시와 5개 자치구가 마련했다. 시가 70%, 구가 30% 분담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56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준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전세버스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관광사업체 620개소도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는 정부 지원 또는 대전형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는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147개 점포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254개 점포는 예산부족으로 접수를 보류한 상황이다.

10월 추경에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 정리 및 재기도 돕는다.

지난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창업자 2100개소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재개장 시설비 등 개소당 200만원 이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세재 감면 연장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확대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활력을 위해 법령 시행 전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지원 시스템 구축, 대전지역 소상공인 빅데이터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진행한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방역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