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바이든의 급진적 경제정책, 샌더스·워런과 합동작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21:4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노동자 여러분이야말로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를 가진 자가 보상받는 대신 일을 하는 자가 보상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주 위스콘신의 한 알루미늄 공장을 방문해 발표한 연설 내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중도파로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정책 상당 부분은 급진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 내 급진좌파로 간주되는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내세우는 정신과 아이디어를 꽤 많이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필라델피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21 kckim100@newspim.com

바이든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줄이고 막대한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첫 임기 동안 3조9000억달러(약 4579조3800억원)의 공공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OCIVD-19) 이후 경제회복기 동안 실업자 지원 등 즉각적 경기부양 뿐 아니라 헬스케어, 교육, 인프라, 청정 에너지 투자를 늘림과 동시에 최저소득 인상과 노동조합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의 전략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형성되기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최근 수년 간 가속화된 민주당의 좌향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자 바이든 캠프는 더욱 과감한 세금과 정부지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캠프 경제 자문인 재러드 번스타인 전 오바마 행정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뿌리 깊은 소득 불균형, 인종 차별, 정책 실패 등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걷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단순히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기본소득이나 샌더스 의원이 주장하는 '메디케어포올'(단일 건강보험) 등 완전한 좌파 정책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대공황 후 뉴딜정책을 재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이 내세우는 이러한 경제 계획은 트럼프 캠프가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당 내 진보 세력들은 바이든에 더욱 열광하고 있다.

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재정규율과 무역 자유화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기업과 월가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비난하는 좌파 세력들조차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좌파성향의 경제 싱크탱크인 그라운드워크골라보러티브의 마이클 린든은 "바이든의 경제 계획은 지난 30~40년 간 나온 민주당 지도자 중 가장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대선 캠프 자문으로 진보적 경제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했다. 특히 소득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헤더 부시와 '신자유주의'를 '신진보주의'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펠리샤 웡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규제 찬성론자인 진 스펄링 오바마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중도파 및 중도좌파 경제 정책도 상당수 흡수하고 있다.

바이든이 이처럼 넓은 스펙트럼을 흡수함으로써 민주당 결집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이든 캠프의 인수위원회 공동 회장인 테드 카프만 전 상원의원은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규율을 소홀히 한 결과 바이든이 제대로 경제정책을 펼칠 화력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민주당 내 좌파 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은 "수백만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지금 재정 규율을 지키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가 급진적 정책을 밀어 붙이려면 월가와 재계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워싱턴 소재 경제정책연구소의 하이디 시어홀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가와 재계의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 정부와 맞설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경제 계획이 장기적으로 트럼프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대통령이 된 바이든을 지원하게 되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보다 향후 4년 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더욱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과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 경제정책 차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루빈 전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은 "바이든은 클린턴 및 오바마 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공공투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바이든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캠프의 경제 자문들 또한 각기 배경은 다르지만 거의 의견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번스타인 자문은 전했다. 그는 "우리는 위기가 끝나고 나면 더욱 강한 회복 탄력성과 포용력을 지닌 경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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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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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