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증인수 '확' 줄인 과방위 국감...미완성 5G·글로벌CP '도마 위'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7:13

구글·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불참...글로벌CP 이슈 김빠진 국감될듯
변재일·우상호 의원 등 5G 문제 지적 잇따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막을 연다. 이번 과방위에선 코로나19 확산이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증신과 참고인 수를 대폭 줄였다.

여기에 증인으로 신청된 글로벌 사업자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등이 국감증인 불참의사를 밝히며 올해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 사업자의 망 사용료,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한 질의는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분야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및 고가 요금제 문제, 인프라 투자 미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부 국감 증인수 작년 10명에서 올해 1명...구글 대표 불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고, 좌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10.06 abc123@newspim.com

6일 과방위 국감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은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1명이다. 지난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등 총 10명이 신청된 것에 비해 증인 신청 수가 크게 줄었다.

증인으로 신청된 낸지 메이블 워커 대표 조차 "현재 미국 체류 중이어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구글이 '인 앱 결제' 의무화 관련 질의는 당사자 없이 진행되는 김빠진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참고인으로 신청됐지만, 정 부사장은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 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이미 형성돼 버렸다"면서 "이번 엔씨소프트 참고인 불출석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국감 증인 신청 역시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토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다.

이 중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방통위의 최대 이슈인 넷플릭스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의 역시 핵심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완성의 5G, 품질·투자·속도 문제 질의 이어질 듯

[사진=로이터 뉴스핌]

작년에 이어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동통신 부분 5G 품질, 인프라 투자, 속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5G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속속 배포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통3사가 구축한 무선국 신규구축 수가 2019년 상반기 4만9388국에서 2020년 상반기 2만1562국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5G 커버리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무선국 신규 구축 등 투자를 게을리 하며 과기정통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2년 5G 전국망 확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자료였다. 변재일 의원은 상반기 무선국 신규 구축수 감소를 이유로 "이통3사가 커버리지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1인당 받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5만784원,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1137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LTE의 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으로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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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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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