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한국 망명 확인된 北 조성길...충성도 높은 외교관 집안 금수저의 탈북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41

2017년 주이탈리아 北 대사대리직 수행 1년 후 잠적
2019년 7월 韓 입국 뒤늦게 알려져…자유조선 개입설도
"남북관계 영향 미미…北, 김정은 체면 구기지는 않을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8년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조성길(45)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한 방송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2012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첫 '거물급' 망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무결점'이라 주장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민낯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만큼 '핵심 엘리트층'의 탈북은 북한 최고지도자 입장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대사급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1997년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2018년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조성길(45)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한 방송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JTBC 보도 캡처]

◆ 충성도 검증 거친 '엘리트층' 조성길…외교관 집안 출신

조 전 대사대리의 세부 프로필은 사실상 '깜깜이'다. 다만 1975년생인 그는 평양외국어대를 졸업 후, 90년대 말 외무성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5월 이탈리아에 3등 서기관으로 이탈리아 현지에 부임, 2년 뒤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다. 3등 서기관이 대사대리로 승진한 배경에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탈리아가 당시 문정남 대사를 추방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해외 공관의 주업무는 '김정은 통치자금' 마련이다. 이는 조 전 대사가 유럽 지역 등에서 사치품 밀수를 담당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일명 '금수저' 출신이다. 폐쇄적인 북한이 해외에 주재하는 대사를 파견할 때는, 사상과 충성심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엘리트층에게만 기회를 준다.

태영호 국민의힘(전 주영국 북한 공사·2016년 귀순) 의원도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사의 아버지와 장인 모두 대사를 지낸 외교관 집안 출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태 의원은 "성길아, 걱정하지 마라. 신변 안전이 없다면 우리가 이탈리아 대사관과 현지에 촉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조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훼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자유조선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 갑작스러운 잠적에 각종 설(說) 난무하기도…반북단체 '자유조선' 개입 관측도

아울러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춘 뒤 각종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보호를 받으며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미국 또는 영국으로 망명했다', '제3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북한으로 송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이었다.

일련의 상황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 과정에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조 전 대사대리는 사건 당일 아침 부인과 함께 산책하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며 "이들은 근처에 있는 차에 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차량을 운전한 당사자는 자유조선 조직원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유조선은 2017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VX 신경작용제 공격으로 독살된 뒤, 그의 아들 김한솔을 제3국으로 피신시킨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서관 낙서사건 등 반북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北 고위층 망명에 남북관계 '불똥' 튀나…전문가 "北, 확대시키지 않을 것"

한편 조 전 대사대리 망명에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단 전문가들은 문제를 확대시켜봐야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북한이 모르고 있을리 없다며 확대 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시비를 걸기는 하겠지만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확대시켜봐야 김 위원장 체면만 구긴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망명 공론화가) 남북관계에 당분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북측이 '납치했다', '돌려달라'는 식의 주장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태 전 공사 건도 있고 현재 탈북자는 3만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외교관은 충성도가 뛰어난 최고엘리트층"이라며 "그런 인물이 한국에 왔다는 것은 북한이 어렵다는 걸 반증해주는 것이다. 외교관 특권이 있는 인물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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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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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